Ⅰ. 서론 ― 단일 법안이 10년 거시지형을 뒤흔들다
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원 빅 뷰티풀(One Big Beautiful) 법안’(이하 OBB법)은 2017년 TCJA 이후 최대 규모의 조세·복지 수정 패키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현 시점에서, 월가와 실물경제 모두가 향후 10년간의 거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늠하고 있다. 본 칼럼은 OBB법의 장·단기 파급을 네 가지 축—①재정·부채, ②소비·투자, ③산업·자본시장, ④사회·정치경제—으로 분해·분석한다.
Ⅱ. 재정·부채: ‘레이건 모멘트’인가, ‘확대된 재정절벽’인가
1. CBO 시나리오로 본 채무 궤적
의회예산국(CBO)은 OBB법이 10년간 순세수 3.4조달러 감소, 사회안전망 지출 1.9조달러 축소, 순부채 1.5조달러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4년 연방정부 부채비율은 GDP 대비 129%→134%로 상향 조정됐다. ‘부채 노예 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망의 불확실성은 ▲세수 탄력성(소위 Laffer-curve 효과), ▲사회안전망 축소에 따른 역(逆)승수, ▲성장률(GDP) 상향 폭에 달려 있다. TCJA 시기 감세 대비 규모·구조·유효기간이 복잡해, 기존 계량 모형으로는 편향 위험이 높다.
2. 연준·재무부 발행 전략에 미칠 영향
재정수요 확대는 10년·30년 초장기물 발행량 증가를 수반한다. 2024~2025 회계연도 순발행 추정치는 연 2.1조달러(기존 추정치 1.6조달러)까지 상향 가능하다. 연준(Fed)이 2025년 하반기 QT(양적긴축) 속도 조절 여지를 시사했으나, 티빌·상환스왑·SOMA 롤오버 여력도 한계가 있다. 장기금리 상단(4.5~5.0%) 고착화 시 모기지·기업대출 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 감세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
Ⅲ. 소비·투자: ‘천장 올리고 바닥 올리기’의 실증 가능성
1. 중산층 가처분소득 시뮬레이션
표준공제·자녀세액공제(CTC)·SALT 상향으로 연소득 7.5만달러 가구 기준 세후소득 +1,800달러(연) 증가가 예상된다. 마켓가드너(MarketGardner) 가계패널 모델은 해당 소득대의 한계소비성향(MPC) 0.62를 가정할 때 2026~2028년 연평균 실질소비 증가율을 0.4%p 견인할 것으로 본다. 반면 최저소득 20% 가구는 메디케이드·SNAP 축소 충격으로 순소득 -900달러 역풍이 불 수 있다.
2. 기업투자에 미치는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종료 효과
클린에너지·EV 크레딧 종료는 누적 3,500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도를 흔들 수 있다. 전기차·배터리 밸류체인(IRA 혜택 설비 포함) 투자계획의 12~17%가 ROI 재산정 대상이 된다. 다만 유틸리티·인프라 섹터는 이미 PPA(전력구매계약) 단가 재조정 옵션을 선반영하고 있어 급격한 투자 중단보다는 스프레드 확대 → 소비자 전력요금 상승 경로로 비용 전가 가능성이 높다.
Ⅳ. 산업·자본시장: 섹터별 승자·패자 지도
1. 승자 : 디펜스·의료·내수 서비스
- 방위산업(Defense Tech) : 메디케이드 삭감분 일부가 국방예산 +12% 증액에 배분. 록히드 마틴(LMT)·크라토스(KTOS)·에어로바이어런먼트(AVAV) 등은 FY26 이후 수주잔고(backlog) 상향.
- 의료기술·시니어 케어 : 고령자 보너스 공제(6,000달러)가 은퇴자 가처분소득→의료·웰니스 지출을 자극. 유나이티드헬스(UNH)·휴매나(HUM)·인튜이티브서지컬(ISRG) 주목.
- 내수 서비스·소매 : 팁·초과근무·자동차 이자 공제 혜택 집중.
2. 패자 : 재생에너지·EV 밸류체인·저소득 소비재
- 재생에너지/EV : 넥스트에라 에너지(NEE), 선런(RUN), 테슬라(TSLA) 등 크레딧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EPS 하향 위험.
- 소매 디스카운트 : 저소득층 지출 감소 직격탄. 달러 제너럴(DG), 월마트(WMT) 저가 식품 카테고리 실적 모니터링 필요.
Ⅴ. 사회·정치경제: ‘부의 재배분’ 논쟁의 향배
1. 불평등 지표의 장기 궤적
OBB법 이후 지니계수는 0.485(2024) → 0.492(2028)로 상승할 전망. 상위 1% 몫이 개인소득세 감세로 21%→23%까지 확대되는 반면, 소득 하위 40%의 이전소득 수혜가 축소된다. 이는 소비 여력·인적 자본 축적 측면에서 잠재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2. 선거·의회 정치 역학
공화당은 감세 효과를 부각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중산층 표심 확보를 노리지만, 민주당은 ‘복지 절벽’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 경합주에서의 실업률·실질임금 지표가 양당 득표의 핵심 선행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Ⅵ. 전략적 시사점 및 ACTION PLAN
1. 자산배분 전략
- 채권 : 듀레이션 중립 유지, 인플레이션 연동채(TIPS) 비중 5→8% 확대.
- 주식 : 동일가중 산업 ETF(RSPN), BKGI·AVAV·KTOS·UNH·DG를 ‘코어-새틀라이트’ 구조로 편입.
- 대체투자 : 저소득층 리스크 헷지용으로 소셜 임팩트 채권, 저가 주거 REIT 3% 편입.
2. 기업 대응
- EV·태양광 업체 : CAPEX 모라토리엄 대비, 북미 완성차 OEM과 공동 PPA·세액공제 구조 재설계.
- 소매·외식 : 팁·초과근무 공제 홍보 확대, 고령층 대상 멤버십·프로모션 설계.
Ⅶ. 결론 ― ‘천장과 바닥’의 동시 인상은 가능한가
OBB법은 감세와 복지 축소라는 양날의 검을 통해 성장과 형평, 재정과 규율의 균형을 시험대에 올렸다. 부의 모터를 회전시키는 동시에 재분배 펌프를 줄이는 실험이 성공하려면, ①생산성 향상 투자, ②노동공급 확대, ③금융·교육 접근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대된 재정절벽’과 ‘소득 양극화’라는 부메랑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와 정책 당국은 재정한계·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2028~2030년을 리스크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칼럼은 ‘OBB법 = 성장이냐 재정위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리스크 헤지·정책 보완·산업 재배치를 입체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언한다. 이것이야말로 천장을 올리면서 바닥을 지탱하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