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닷컴(Amazon.com)이 자사 플랫폼에서 구매한 소듐 나이트라이트(sodium nitrite)와 관련해 가족들이 제기한 과실 책임 소송을 면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2026년 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아마존이 관련 제품의 판매와 배치에 관해 소비자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내린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하급심은 관련 가족들이 워싱턴주 제품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에 근거한 과실(negligence)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자살 행위가 원래의 사건에서 발생한 사망의 우선적 원인(또는 초월적 원인, superseding cause)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결론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의 핵심 사실
이번 소송은 네 가정(총 4가족)이 원고로 참여한 집단 소송 형태다. 이들 가족은 자녀·친족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소듐 나이트라이트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아마존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다른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제품과 함께 진열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원고 측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오랜 기간 소듐 나이트라이트와 자살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 측과 그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 소듐 나이트라이트(sodium nitrite)란?
일반 독자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소듐 나이트라이트는 산업·식품 분야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부 육류 가공품의 보존제나 공업적 용도로 사용되며, 소량으로는 제품의 색과 보존성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고농도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자살수단으로 이용된 사례들이 문제가 되어왔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물질의 구체적 독성 수치나 복용량에 대한 기술은 원문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수치나 사례는 제시하지 않는다.
법적 쟁점과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감독·관리 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소비자의 자살 행위가 제품 제조·유통자의 책임을 완전히 차단하는 초월적 원인(superseding cause)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과실 주장을 심리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사실관계의 심층 조사와 증거조사(discovery)를 통해 추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단 요지(요약): 아마존이 플랫폼에서의 제품 진열·광고 방식, 판매자와의 관계, 위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과실 주장을 단지 ‘자살이 초월적 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
사회적·산업적 파장과 전망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민사소송을 넘어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하급심에서 본안 심리가 진행되어 원고 측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합의로 종결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살 등 심각한 위해(危害)와 연관된 제품의 판매 관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발적 정책 변경, 판매 제한 조치, 연령·신원 확인 강화, 위험 물질에 대한 카테고리 설정 등 운영상 실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규제 당국의 관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규제 기관이 온라인 유통에서의 위험물질 유통 관리에 대해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하거나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할 경우, 관련 산업의 규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평판 리스크와 소비자 신뢰 관리 문제를 동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경제적 영향 가능성(분석)
직접적인 주가 영향이나 단기적 매출 충격은 사건의 전개 양상, 소송 규모, 배상액 수준 및 향후 규제 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법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투자자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잠재적 부작용과 규제 부담을 재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비용구조(법률비용, 준법 비용 등)와 운영정책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더불어 유통 구조의 변화는 일부 제품군의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제3자 판매자(서드파티 셀러)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기적·직접적 금전 손실보다도 제도적·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리스크 관리와 규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절차
판결로 인해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merits hearing) 또는 증거조사 단계로 진행될 전망이다. 본안 심리에서는 아마존의 판매·배치 관행, 판매 데이터, 내부 위험 인지 기록, 판매자 관리 정책 등 구체적 증거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합의로 종료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배심재판(but jury trial 여부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결정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무리 및 코멘트
이번 워싱턴 대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적 한계를 재정립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마존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플랫폼 사업자 전반에 걸쳐 위험물질에 대한 내부 관리 체계 강화와 외부 규제 대응이 중요한 경영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소송의 향방과 법원의 추가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