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CFPB(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임시 국장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신용카드 비용 완화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 1월 2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워런 상원의원은 보우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1년간 CFPB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기했고, 금융사 편을 드는 소송에서 은행 측에 유리한 결정을 했으며, 업계에 대한 집행(강제)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에게 의회가 신용카드 금리를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이를 위해 싸워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서 은행들이 1년 동안 10%의 신용카드 이자율을 자발적으로 상한으로 두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이 응하지 않자 이번 주에는 입법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당신의 행동은 대통령의 명시적 목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워런은 서한에서 보우트의 리더십 하에 CFPB가 “미국민을 착취하기 더 쉽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워런은 CFPB가 연체 수수료를 연 8달러로 제한하는 규칙을 즉각 복원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 규칙 복원이 $100억 이상이 아닌 연간 10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소비자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기사에는 정확히 “$10 billion annually“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워런은 보우트가 업계의 연기 이자 프로모션(deferred interest promotions)과 관련한 기만적 관행을 제재하고, 이자율 인상 모니터링 규칙에 대한 집행을 재개하며, 증가하는 소비자 불만 제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리워드 프로그램의 “미끼·갈아타기(bait-and-switch)” 전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FPB(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란?
CFPB는 2010년대 초 오바마 행정부 시기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권한은 신용카드, 대출, 모기지 등 소비자 금융 상품의 감독·집행, 소비자 불만 처리 등이다. 다만 기관의 권한과 예산,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화당 계열 관료들은 규제 완화와 기관 축소를 추진해 왔다.
워런은 서한에서 보우트가 법원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CFPB의 재원(예산)을 중단하려 싸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우트가 “기관을 해체하려는” 조치 대신 CFPB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과도한 신용카드 비용을 규제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보우트가 법정에서 대량 해고를 실행하도록 했고 기관의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워런은 보우트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1) 연체 수수료 상한 규정 즉시 복원(연 8달러), 2) 연기 이자 관련 기만적 프로모션 단속, 3) 이자율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규칙 집행 재개, 4) 소비자 불만에 대한 신속 대응, 5) 리워드 프로그램의 기만적 전술 중단 등이다.
서한에는
“Either President Trump is not serious about making credit cards more affordable or you are insubordinately disregarding his direction,”
라는 워런의 직접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비용 완화 주장과 행정부 관료의 정책 집행 간 긴장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배경 및 최근 흐름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초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 동안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이 이를 따르지 않자 트럼프는 1월 21일경 의회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정치적 압박을 배경으로 워런은 CFPB가 규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보우트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정책·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분석)
이번 갈등은 신용카드 이용자와 카드사·은행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연체 수수료 상한(예: 연 8달러)이 재도입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카드사들의 연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카드사들은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연체 규정 강화, 연회비 상향, 신규 고객 대상 혜택 축소 등 가격·서비스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연체 수수료 인하로 단기적인 실질 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카드 이용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10% 이자율 상한 요구가 입법으로 현실화될 경우, 신용카드 이자에 의존하는 고수익 구조의 카드사 수익 모델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권의 신용공급 조건을 강화(심사 엄격화)하거나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 제공 축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면 소비자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경우 소비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며 단기 내 소비 확대를 통해 일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은 규제기관의 집행 의지, 의회의 입법 동력, 법원 판단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CFPB 내부의 집행 중단과 예산·조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한, 규제의 일관성과 신속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전망
워런의 공개적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 내 규제 정책과 입법 촉구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킨다. 만약 의회가 신용카드 이자나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도입하면 금융권의 수익 구조와 소비자 금융 접근성이 재편될 수 있다. 반면 CFPB 내부의 집행력 약화가 지속된다면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단기적으로는 카드사·은행의 운영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CFPB는 본 기사 마감 시점까지 즉각적인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참고: 본 보도는 2026년 1월 23일자 CNBC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도에 명시된 수치(예: 연간 $10 billion 절감)는 원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