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차기 82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민감한 조건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우크라이나 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가 토요일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민감한 항목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2026년 2월 1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키이우 소재 오레나 하르마쉬(Olena Harmash)가 보도한 바와 같이, 스비리덴코 총리는 IMF 이사회가 다음 회의에서 이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드의 승인은 900억 유로(약 1,068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EU) 대출을 포함한 다른 국제적 지원을 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그녀의 사무실이 배포한 성명에서, “
the mission has simplified the agreements reached in November
”라며 임무단이 11월에 합의한 내용을 단순화했고 일부 구조적 벤치마크를 수정했다고 전했다. 11월에는 IMF와 우크라이나가 직원 수준(staff-level) 합의를 이뤘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전제조건으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인상이 핵심 사안으로 제기되었다.
배경
러시아와의 전쟁이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는 국방 유지, 경제 가동, 공무원 임금·연금 지급을 위해 서방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러시아의 공습이 격화되면서 에너지 시스템과 기반시설이 큰 타격을 받아 혹독한 겨울철에 수백만 명이 전력, 난방, 상수도 공급 중단을 겪었다.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값비싼 에너지 수입과 발전기 가동 전력이 기업들의 운용을 일부 유지했지만, 많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을 축소해 경제 전망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중앙은행은 더 큰 폭의 에너지 적자를 반영해 2026년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개인 사업자(VAT 적용) 조치 내용
스비리덴코는 IMF 프로그램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개인 사업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도입을 합의했고, 과세 기준(매출액 기준) 문턱을 기존 연 100만 흐리우니아에서 400만 흐리우니아(약 85,000유로)로 상향 조정했다. 이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영향을 받는 사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조정으로 약 25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이는 당초 예상치인 60만 명 이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정부는 법안 초안을 준비하면서 의원들과 이 변경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스비리덴코는 덧붙였다. 기사 원문은 $1 = 0.8427 유로의 환율을 병기하고 있다.
용어 설명
여기서 말하는 개인 사업자(individual entrepreneurs)는 통상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 등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단위의 사업자를 지칭한다. 이들은 많은 경우 단순 회계·세무 체계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VAT가 적용될 경우 매출에 비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생긴다.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를 가진다.
정책 완화의 의의와 재정적 파급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IMF와의 협상에서 민감한 과세 항목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반발을 줄이고 정치적 리스크를 낮추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VAT 기준선을 높인 것은 중소 자영업자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아 단기적으로 경기 하강 압력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IMF 이사회의 승인 여부는 다자간 지원을 촉발하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대규모 금융 패키지 등 추가 자금 조달의 문을 여는 중요한 조건이다.
가능한 경제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전력·난방 공급 차질과 비용 증가로 기업의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VAT 적용 대상 축소는 민간의 소비와 소규모 사업자들의 생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세입 기반 확충이 IMF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이므로, 정부는 다른 세원 확대나 지출 조정 방안을 통해 재정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MF의 구조적 벤치마크 일부가 수정된 점은 정책 유연성을 의미하나, 정부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국제신용 및 대외지급능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의 분석
IMF 승인과 EU 차원의 대규모 금융지원을 확보하면 우크라이나의 단기 유동성 문제 완화와 방위비·대정부 지출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재악화될 경우 국제 채권시장과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우크라이나 국채 및 통화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 에너지 인프라의 추가 손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외자금의 유입 여부는 경제 회복 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정책적 시사점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 확충과 사회적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VAT 문턱을 높여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였으며, 이는 국내 안정성 확보를 겨냥한 실용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IMF와의 협력은 제도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장기적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과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중요하다.
보도: 올레나 하르마쉬(Olena Harmash), 로이터 통신; 정리 및 번역: 한국어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