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3년 만에 단기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수준을 0.5%에서 0.75%로 끌어올렸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일본은행은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았다.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행 총재인 카즈오 우에다(Kazuo Ueda)는 회의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과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책 조정은 회의마다 데이터에 따라 결정
“통화정책 지원의 조정 속도는 그 시점의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각 회의에서 경제와 물가 전망, 리스크 및 예측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갱신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
우에다 총재는 정책 결정이 특정한 시점의 지표와 데이터에 의존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가 고정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회의에서 제시되는 최신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흐름,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중립금리(Neutral rate)에 대한 불확실성
“일본의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는 꽤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단기금리의 변화에 대해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한다.”
총재는 중립금리 추정치가 불확실하며 범위가 넓다고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통화정책의 기준금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지 못하면 정책 운용에 있어 보수적·탄력적 판단이 요구된다.
실질금리·대출 동향도 고려
“통화정책 지지 정도를 판단할 때 단순히 중립금리와의 거리만 보지 않고 실질금리, 대출 및 경기 전반의 전개를 검토해야 한다.”
우에다 총재는 명목금리와 중립금리의 차이뿐 아니라 실질금리(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와 기업·가계의 대출 흐름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통화정책의 완화·긴축 정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의 실질금리는 단기에서 2~3년구간 채권까지 깊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율과 물가 압력
“이번 회의에서 몇몇 이사들은 최근 엔화 약세가 물가에 상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에다 총재는 엔화 약세가 기초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을 BOJ 내부에서도 일부 이사들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는 수입물가 상승 등을 통해 전반적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립금리 재추정의 한계
“필요하다면 중립금리에 대한 새로운 추정을 제시하려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범위를 크게 좁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일본은행은 중립금리 재추정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불확실성 완전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임금 동향과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내년 임금교섭의 초기 모멘텀은 괜찮은 편으로 보인다. 임금 모멘텀이 지속되고 광범위해진다면 추가 금리 인상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우에다 총재는 임금 상승 흐름을 특히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폭이 확대되면 소비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어 추가 금리 인상 근거가 될 수 있다.
과거 금리인상의 효과 평가
“과거 금리인상의 영향에 대해 살펴볼 때, 통화정책의 지지 정도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은 최근의 금리 인상들이 아직까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관찰을 반영한다.
소기업의 임금·이익 상황
“조사 결과 소규모 기업의 전반적인 이익은 견조하지만, 특히 가장 작은 기업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전개를 면밀히 보겠다.”
우에다 총재는 규모별로 차별화된 기업 실적과 임금 반응을 강조하며, 정책 판단 시 이러한 이질적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정책) 영향 평가
“정부와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통화정책을 안내해 왔다. 아직 완결 단계에 있지 않으며 부작용이 있었을 수 있고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표는 안정적인 정책 착륙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베노믹스는 과거 일본 정부가 시행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통화정책의 장기적 효과와 부작용 평가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일본의 실질금리 상황
“다양한 물가 기대를 사용하더라도 일본의 실질금리는 overnight부터 2~3년 만기 구간에서 깊은 마이너스이다.”
이는 명목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물가 수준과 기대를 반영하면 국내 실질금리가 여전히 과도하게 완화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향후 정책 운용 원칙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그 시점의 데이터와 경제 전개에 달려 있다. 인플레이션에 뒤쳐지지 않도록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 우리의 인플레이션 목표로의 плав한 착륙을 도모하겠다.”
우에다 총재의 발언은 BOJ가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용어 설명
중립금리(Neutral rate):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침체시키지도 않는 통화정책의 이론적 기준금리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는 일은 통화정책 운용에서 핵심적이나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으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면 통화정책이 실질적으로 완화적이라는 의미이다.
아베노믹스: 2010년대 일본의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완화, 구조개혁을 결합한 경제정책 패키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
첫째, 금리 인상(0.75%)은 은행 예대 마진과 단기 금융비용을 상승시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준다. 특히 단기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 론(대출) 금리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확대돼 투자 심리와 자본지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둘째,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질금리가 더 낮아지는 효과와 맞물리며 중앙은행이 목표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추가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임금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광범위해지면 소비 여건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추가 금리 인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물가 흐름과 임금·이익의 동행 여부가 정책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넷째,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증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 메시지는 매 회의에서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여지를 남긴다.
결론적으로 BOJ의 이번 결정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한 단계로 평가되며, 향후 정책은 경제지표·임금·환율 동향 및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다. 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데이터 전개와 기업·가계의 적응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본 보도는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을 전문적으로 번역·정리한 기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