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운전자 관련 성추행’ 배심 재판이 우버(Uber Technologies Inc.)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한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재판 결과는 회사가 직면한 대규모 집단소송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
2026년 4월 13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북캐롤라이나주 샬럿 연방법원에서 시작되는 이번 배심 재판은 약 3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애리조나 사건에서 배심이 우버에 대해 850만 달러(약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 우발적 결과인지, 아니면 우버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해당 애리조나 판결은 집단소송으로 통합된 3,300건 이상의 유사한 소송에 대한 가치 평가와 잠재적 합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사건 개요
이번 재판의 원고(신원 비공개)는 2019년 3월 랄리(Raleigh),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새벽 거의 오전 2시 직전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우버 운전자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inner thigh)을 잡고 “가지고 있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는 차량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법정 문건에서 밝히고 있다. 우버는 사건 발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놓고 회사 측은 여러 가지 법적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버의 법적 주장의 핵심
우버는 법정 제출 문서에서 자사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회사(플랫폼 제공업체)로 규정하면서, 전통적 택시와 같은 법적 의무를 지는 “공통운송인(common carrier)”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우버의 주장과 정반대로 입증하더라도, 우버는 해당 운전자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돼 회사가 직접적인 고용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전자 분류 문제는 우버의 미국 및 해외에서의 운영 전반에 걸쳐 수년간 법적 쟁점으로 작용해 왔다.
법률적·절차적 맥락 및 용어 설명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벨웨더(bellwether) 사건”은 다수의 유사한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선행 심리를 통해 전체 소송의 흐름과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선정되는 ‘시험적 사건’을 의미한다. 배심 평결이나 판결 결과가 향후 소송 전반의 가치평가, 합의 전술, 재판 전략 등에 실무적·재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로 “공통운송인(common carrier)”은 택시·버스·항공사 등 공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엄격하게 부과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기업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달라 회사의 직접 책임 범위를 줄이는 법적 지위다.
이들 용어는 단순한 법률적 정의를 넘어서 회사의 책임 귀속, 보험 적용 범위, 소송 전략 및 손해배상 규모 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배심이 운전자를 우버의 “대리인(agent)”으로 판단하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재판 진행과 심리 담당 판사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재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로 근무하는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브레이어 판사는 우버에 대한 대규모 통합 소송을 총괄하고 있으며, 앞서 애리조나 사건의 재판도 같은 판사가 맡아 진행했다.
애리조나 사건과 판결 내역
첫 번째로 재판에 오른 벨웨더 사건에서는 오클라호마 거주 원고가 2023년 애리조나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장시간 성희롱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배심이 심리했다. 이 사건의 배심은 운전자를 우버의 대리인(agent)으로 판단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여기에 대해 배심은 85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판결했다. 다만 배심은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1억 4,000만 달러(> $140 million)를 요구했으나 배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버는 해당 판결에 대해 기각 혹은 재심을 요청하는 등 후속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및 집단소송 현황
우버는 연방법원에 통합된 3,300건 이상의 소송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500건 이상의 추가 소송을 안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유사 소송 중 2025년 10월의 한 재판에서는 배심이 우버의 안전조치 미흡을 인정했지만, 그 과실이 피해 발생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판결해 우버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우버 측 공식 입장
금요일 발표된 우버 대변인 성명에서 회사는 이번 노스캐롤라이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회사나 법집행기관에 신고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알려졌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폭행은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우리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생존자를 지원하는 기술, 정책, 파트너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원고의 변호인단은 별도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적·시장 영향 분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과 앞선 애리조나 배심 평결이 우버에 대한 전체 소송 포트폴리오의 위험 평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벨웨더 사건의 연이은 패소는 합의 압박을 높여 회사의 잠재적 합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보험료 및 소송 관련 비용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s) 상승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시장 관찰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반복되는 법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주가에 단기적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플랫폼 제공 vs. 운전자 고용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강제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많은 법률·정책 전문가들은 운전자 지위(종업원 대 독립계약자)에 관한 일련의 판결과 규제 결정이 누적될 경우, 우버의 비용 구조와 노동관행에 구조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진행 일정과 전망
샬럿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약 3주간의 심리를 거쳐 배심 평결을 받게 되며, 만일 배심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버는 앞선 애리조나 사건과 같이 항소 및 재심 요청 등 후속 법적 대응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우버가 승소하면 집단소송 전반의 협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잠재적 합의 규모를 낮출 수 있다. 법률 및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향후 집단소송의 흐름과 기업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형성될지 주목하고 있다.
중요 키워드: 우버(Uber), 배심 재판, 850만 달러,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3,300건(통합 소송), 500건(캘리포니아 주 소송), 벨웨더(bellw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