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 특약 — 차량 호출 업체 우버(Uber)가 이번 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사 앱을 통해 호출한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우버가 운전기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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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진행되는 대표적 ‘시험 사건'(bellwether trial)이다. 원고는 오클라호마 거주자 제일린 딘(Jaylynn Dean)으로, 그녀는 2023년 자신이 애리조나에서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성폭행 사건 발생 한 달 뒤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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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의 소송은 우버가 운전기사들에 의해 발생한 성범죄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판은 오랜 기간 우버의 모습을 따라다녔으며 언론 보도와 의회 차원의 조사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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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와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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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현재 유사한 주장에 대해 연방 법원에 병합된 3,000건이 넘는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딘 사건의 평결은 대규모 집단 소송의 가치와 향후 합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적 쟁점은 우버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운전기사의 형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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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측은 운전기사에 대해 실시한 신원조회 및 성범죄 관련 공지 등이 충분하며, 운전기사들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는 운전자의 분류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법리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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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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딘의 소송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호출했다. 운전기사는 이동 중 피해자에게 성희롱성 질문을 던진 뒤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딘은 주장한다. 딘 측 대리인은 언론에 별도 언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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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버 대변인은 재판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성폭행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안전은 우버의 기초이며 플랫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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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송 현황 및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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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송 외에도 우버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500건이 넘는 추가 소송을 안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유일한 재판에서는 지난 9월 배심은 우버가 여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그 과실이 피해 발생에 있어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고 결론지어 우버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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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기업인 리프트(Lyft)도 주 및 연방법원에서 유사한 소송을 겪고 있으나, 리프트 소송에 대해서는 우버처럼 연방 차원에서 통합된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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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단 구성 문제와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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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딘 사건 재판의 지연을 요청하면서 딘 변호인단의 광고 캠페인이 배심단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는 우버가 거의 8분마다 한 건의 성범죄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으며, 우버는 이 주장들이 전면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를 심리 중인 다건 병합 소송 담당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는 우버의 지연 요청을 기각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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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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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웨더(bellwether)는 본안 소송 전체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선별해 먼저 심리하는 ‘시험 사건’을 뜻한다. 대표평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는 집단 소송 전체의 합의 협상 방향과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독립 계약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비정규 근로 형태를 말하며, 법적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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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적 함의(전문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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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평결은 우버의 재무제표와 규제 환경, 그리고 투자자 신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평결이 원고 승소로 나오거나 배상 규범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우버는 손해배상금과 합의 비용,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합의가 현실화되면 현금흐름과 순이익에 단기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 변동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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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측면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한 의회의 추가 조사·입법 요구와 각국 감독기관의 감시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운전기사 선발·검증 절차 강화, 플랫폼 책임 범위 확대 등의 규제적 비용을 불러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구조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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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우버가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신원조회·안전 기능 개선 노력이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러한 투자를 통해 평판을 회복하고 규제 리스크를 완화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재판 결과와 우버의 대응 전략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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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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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이번 재판에서 자사 플랫폼을 통한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게 된다. 제일린 딘의 사건은 전체 소송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벨웨더 사건으로 분류돼 있어 그 결과는 향후 집단 소송의 합의 또는 소송 전략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이다. 재판 결과는 우버의 재무구조, 규제관계, 투자자 신뢰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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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우버, 성폭행 소송, 벨웨더, 운전기사 책임, 법적 책임, 찰스 브레이어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