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Uber Technologies Inc.)가 자사 운전자에게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승객들 가운데 일부가 조작된 또는 가짜 탑승 영수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3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2,450여 건의 연방 소송을 포함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위 증거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7월 31일(현지시간)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100건이 넘는 사례에서 원고들이 탑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영수증이 위조·변조됐거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21명의 원고에게는 허위 영수증 제출 이유를 소명할 것을, 90명의 원고에게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보일러플레이트(boilerplate)’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밝힐 것을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일러플레이트란 소송 서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적·천편일률적 문구를 의미한다. 법적 논증이 아닌 일반적 표현으로 사유를 대체할 경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최소 11곳의 법률사무소가 여러 원고를 대리하고 있으나, 해당 로펌들이 위조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원고 측 공동 리더 변호사인 레이철 아브람스, 사라 런던, 루팔 루하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버의 최근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우버도 알고 있듯, 일부 성폭행 피해자는 지인이나 동료가 대리 호출한 ‘게스트 승객’ 형태로 차량을 이용해 영수증이 없을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증거 서류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우버의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버는 지속적으로 “플랫폼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할 뿐, 운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자사가 실시하는 신원 조회와 안전 고지 시스템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7월 8일 찰스 브라이어 연방판사는 우버가 음주 운전 대안으로 자사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안전하다’고 홍보한 광고가 사기(fraud)에 해당한다는 일부 주장을 기각했다. 이는 우버의 마케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결정이었다.
허위 영수증의 특징
우버는 이번 서류에서 “일부 가짜 영수증은 제3자 웹사이트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지적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요금 계산에 수학적 오류가 존재하거나 회사 정책에 없는 ‘가상 할증료’가 적용된 사례
- 운전자 이름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임의 변경한 사례
- 탑승 시간보다 먼저 찍힌 타임스탬프
- 형식과 맞지 않는 서식·폰트 또는 화면에 남은 낙서·표식
- 동일한 승차 기록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두 명의 원고가 동일 영수증을 각기 변형해 제출한 사례
우버는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가장 중대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증거의 날조”라며, “원고들이 수행한 행위는 그 어떤 불법행위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Nothing is more critical to the integrity of our judicial system than honesty.” – 우버 측 법원 서류 중
사건 개요 및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의 공식 명칭은 In re Uber Technologies Inc. Passenger Sexual Assault Litigation(사건번호 23-03084)이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도 수백 건의 유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버가 허위 주장을 적발함으로써 전체 소송의 신뢰성을 흔들고, 잠재적 배상액을 낮추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사례의 허위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정당한 청구가 함께 희석될 위험”을 우려한다.
미국 내 플랫폼 노동 시장에서는 운전자 신원 검증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탑승 기록의 위·변조 방지 기술 도입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우버뿐 아니라 리프트(Lyft) 등 동종 업계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한편, 국내 택시·모빌리티 업계 역시 글로벌 사례를 주목하며, 전자 영수증의 블록체인 적용, 성범죄 경력자 필터링 강화 등 선제적 안전 대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우버의 평판 리스크 상승, 보험료 인상, 추가 규제 가능성 등이 실적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허위 청구가 대규모로 확인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합의금 규모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본 사안은 성범죄 피해 보호와 제도 악용 방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중요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 판단 결과는 플랫폼 업계 전반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