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연계자들에 대해 “부적절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캘리포니아·델라웨어 주(州) 검찰에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은 양측 간의 소송 재판이 이달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2026년 4월 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해당 주(州) 검찰인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로브 본타(Rob Bonta)와 델라웨어 법무장관 캐시 제닝스(Kathy Jennings)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픈AI는 2024년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와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Sam Altman)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수사 개시를 요청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창업자였으나 2018년에 조직을 떠났고 이후 경쟁사인 xAI를 설립해 대화형 챗봇 ‘Grok’을 공개했다. 2024년 제기된 소송에서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로서의 창립 사명을 위배하면서 수익 창출을 목표로 재편(recapitalization)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메타의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를 자신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영입하려 했으나 저커버그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서한은 오픈AI 비영리 재단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1000억(미화 100 billion 달러) 이상이라며, 이는 해당 조직을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절차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1월에 배심원이 재판을 심리하도록 결정했고, 재판은 2026년 4월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오픈AI의 전략책임자 제이슨 권(Jason Kwon)은 월요일에 발송된 서한에서 이번 소송이 인공지능의 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인류 전체에 이득이 되도록 보장하려는 회사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에서 권 실무자는 머스크 측의 소송 제출 문서가 오픈AI의 자본 재편 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약속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실무자의 표현을 인용하면, “머스크의 소송 제출 문서는 귀(검찰) 사무실이 오픈AI의 재자본화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고 단지 오픈AI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용어 설명(독자를 위한 보충 정보)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특정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수준의 광범위한 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AGI는 현재의 특화된 인공지능(예: 이미지 인식, 언어 처리 등)과 구별된다. 참고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는 조직의 자본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참여·지분 구조·수익 분배 방식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 재단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재단의 활동 자금이 크게 축소되거나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
델라웨어 주는 미국에서 기업·단체들이 법적 설립지로 자주 선택하는 관할구역이며,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신탁 관련 분쟁에서 델라웨어 법원의 관할과 주(州) 법무장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법적·시장적 함의 분석
이번 분쟁은 단순히 양측의 사적 갈등을 넘어서,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거버넌스 문제를 부각시킨다. 첫째,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1000억)는 오픈AI의 재무 건전성 및 장기 연구개발(R&D) 투자 능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재단의 재정적 제약은 AGI 연구의 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거나, 민간 자본 유입 방식에 영향을 미쳐 연구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상업화 전략 간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소송의 진행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은 투자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픈AI 자체는 상장사가 아니지만, 오픈AI와 협력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들, 예를 들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파트너십 구조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AI 관련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투자 흐름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셋째, 이번 사건은 공정 경쟁(antitrust) 및 비영리의 사명 유지를 둘러싼 규제 감독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州)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되면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법적 기준이 세워져 향후 기업의 조직 구조 개편과 기술 상용화 전략에 제약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소송이 조기에 기각되거나 제한적 판결로 종결되면,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돼 오히려 AI 산업의 투자 재개와 협력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판결 내용과 주(州) 검찰의 조사 결과는 AI 생태계의 자본 흐름, 기업 거버넌스, 규제 경향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향후 일정 및 전망
현재로서는 재판이 2026년 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규모에 따라 재판 기간은 수개월에서 그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검찰의 조사 개시는 사건을 형사적·행정적 차원으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 민사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와 공공 이익 차원의 쟁점들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오픈AI의 설립 목적(비영리적 공익성)과 상업적 활동(수익 창출을 위한 조직 개편) 사이의 균형을 법원과 규제당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판 및 수사 진행 상황은 AI 기술 개발의 속도와 방향, 그리고 관련 기업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오픈AI의 이번 검찰 조사 요청은 법적 공방을 넘어서 AI 생태계의 거버넌스, 투자, 경쟁 환경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재판 결과와 주(州) 검찰의 조사 결과가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