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인공지능 전략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 공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AI)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고, 이른바 ‘AI 행동계획(Action Plan)’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 7월 2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부시간(ET) 기준 오후 5시에 시작된 백악관 라이브 스트림 연설에서 인공지능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력을 강조하며 관련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의 핵심은 ‘이념적 편향(ideological bias)이 없는 챗봇·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LLM)’만이 연방 정부와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 규정을 개정한다는 점이다.
1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백악관 인공지능·암호화폐 정책 책임자는 “AI 시스템은 이념적 편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사회 공학적 의제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및 세부 조치
마이클 크래치오스(Michael Kratsios)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은 “표현의 자유(free speech)와 다양성 표현이 꽃필 수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진실성(Truthfulness) 기준을 충족하는 LLM 개발사와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 AI 개발·배치를 가로막는 ‘과도한 연방 규제(onerous Federal regulations)’를 제거해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존 규제 체계를 검토해 △신규 훈련 데이터 접근성 확대 △AI 테스트베드(Testbed) 지원 △모델 투명성 강화 등 세부 항목을 개정한다.
그러나 ‘이념적 편향’의 정의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백악관 측은 미 연방총무청(GSA)이 조달 지침 초안을 마련해, LLM이 ‘진실성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용어 설명 및 배경
대형 언어 모델(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생성·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오픈AI의 GPT 시리즈가 있으며, 검색·금융·헬스케어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연방 조달 가이드라인(Federal Procurement Guideline)은 미 정부 기관이 민간 기업·기관으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준수해야 하는 규칙 집합이다. 이번 개정이 확정될 경우, AI 기업들은 내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여부를 입증해야만 공공 계약을 따낼 수 있게 된다.
발표 영상과 향후 일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한 라이브 스트림은 오후 5시에 시작됐으며, 현지 시각 기준 오후 5시 직후 접속자 수가 급증해 스트리밍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지연될 정도였다. 백악관은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을 경우,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라”고 안내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서명을 완료한 즉시 발효되며, 각 부처·기관은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 세부 지침을 마련해 OSTP에 보고해야 한다. 2025년 9월 말까지 첫 번째 평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발표와 함께 ‘미국의 AI 행동계획(America’s AI Action Plan)’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서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했다2. 문서엔 AI 연구 개발(R&D) 예산 확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강화책 등이 포함돼 있다.
시장·산업계 파급효과
업계 전문가들은 ‘연방 계약’이라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생김으로써, AI 스타트업부터 빅테크 기업까지 모델 투명성·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특히 국방·보건·금융 등 민감 분야에서의 규준 확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편향 여부’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성도 지적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정부가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검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검열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전망과 과제
향후 1년간 GSA의 평가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미국 AI 시장의 규제·혁신 균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편향 검증 절차가 과도하면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표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연방 정부가 ‘LLM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방식을 요구할지—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 공개, 모델 카드(Model Card) 작성, 독립적 윤리 감사 도입 등—세부 지침이 업계의 연구·개발 방향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AI 행정명령은 ‘편향성 제거’와 ‘규제 완화’라는 두 축을 내세워,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동시에 이념·표현의 자유와 기술 혁신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