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Reuters) — 애플(Apple)이 목요일, 앱 개발자에게 부과한 수수료가 불공정했다는 이유로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한 런던 경쟁항소법원(CAT)의 판결에 대해 항소 허가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다.
2025년 11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AT는 전월 진행된 정식 심리를 거쳐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고, 개발자에게 부과한 커미션이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excessive and unfair prices)”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다.
CAT는 재판부 판결에서 애플이 앱 배포 시장에서의 우월적·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차단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과정에서 책정된 수수료(커미션)가 개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적시했다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행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애플의 행위가 영국 경쟁법상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으로부터 개발자 대상 수수료 체계에 관한 규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thriving and competitive app economy)를 오해한 결함 있는 관점(takes a flawed view)”
이라고 반박해 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다.
아울러 CAT는 자신들의 판결을 상급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다투려는 애플의 항소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다. 다만, 애플은 항소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인됐다다.
핵심 개념 해설: ‘지배적 지위 남용’과 앱 유통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경쟁법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다다. 특정 시장에서 사실상 가격·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가 그 지위를 활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고, 거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다. 본건에서 재판부는 앱 배포(유통)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보고, 애플이 그 내부에서 경쟁자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보았다다. 기사 원문은 구체적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 말하는 ‘수수료(커미션)’는 앱 판매·인앱결제 등 디지털 거래가 이뤄질 때 플랫폼이 취득하는 몫을 뜻한다다.
또한 앱 유통 시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앱스토어라는 양면 플랫폼 구조를 지닌다다. 플랫폼이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개발자와 이용자를 동시에 끌어모을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경쟁이 약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한 플랫폼 지배력의 행사 방식이 공정 경쟁과 가격 형성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다.
절차적 의미: ‘항소 허가’의 거부와 다음 단계
항소 허가 거부는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뜻은 아니다다. 본건에서 CAT는 자체적으로 항소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당사자는 상급심(영국 항소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항소 허가 제도는 법률심의 범위, 쟁점의 공익성, 성공 가능성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본다일반론다. 따라서 애플이 항소법원에 직접 문을 두드릴 경우, 법률적 오류나 중대한 공익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다. 이번 결정은 CAT 단계에서의 이의 제기 문턱이 높았음을 시사하며, 향후 법정 공방의 무게중심이 항소법원으로 이동할 여지를 남긴다다.
법원의 허가 심사는 통상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며, 필요 시 구두 심리가 병행될 수 있다일반론다. 허가가 부여되면 본안 항소 단계에서 법리 검토가 다시 이어지고, 허가가 최종 거부되면 CAT 판결의 기속력이 강화된다다. 본 사안의 다음 국면은 애플이 항소법원에 직접 신청을 제기하느냐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다.
업계 파장과 이해관계자 체크포인트
이번 항소 허가 거부는 플랫폼과 개발자 간 거래 조건에 대한 사법적 감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강화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흐름 속에서, 영국 역시 시장 경쟁과 수수료의 공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양상이다다. 이는 개발자에게는 수익성과 협상력 재평가를, 플랫폼에게는 수수료 구조·심사 정책·대체 결제경로 등 사업 관행의 정합성을 재검토할 압력을 줄 수 있다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법적 리스크의 가시화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다. 직접적 재무 영향은 판결 확정 여부, 구제 명령의 성격 및 범위에 좌우되지만, 평판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선제적 대응 비용은 단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반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중장기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다.
원문 정보의 핵심 요약
사실관계는 간명하다다. CAT는 전월 재판을 거쳐 애플의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과도한 수수료를 인정했다다. 애플은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를 오해한 결함 있는 관점”이라고 비판해 왔다다. CAT는 항소법원으로의 항소 허가를 거부했지만, 애플은 항소법원에 직접 허가를 신청할 길이 남아 있다다. 보도는 © Reuters 사진 크레딧을 포함했다다사진: 로이터다.
기자 해설
이번 결정의 의미는 ‘결론’이 아니라 ‘문턱’에 있다다. 항소 허가 거부는 CAT 단계에서 판단을 뒤집을 설득력을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신호다다. 그럼에도 직접 항소법원 신청이라는 절차가 열려 있는 이상, 분쟁의 종착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다. 플랫폼-개발자 관계를 규율하는 법리는 영국·미국·EU 모두에서 빠르게 축적되고 있으며, 본 사안 역시 앱 유통 경쟁과 수수료의 공정성에 관한 법원 판단의 좌표를 추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다. 이해관계자들은 법원의 허가 판단과 이어질 수 있는 구제명령의 범위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