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동차 금융 업계 최대 위기, 대법원 최종 판단 임박
영국 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오후 4시 35분(런던 시각) ‘자동차 할부 금융 수수료 스캔들’과 관련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수천억 파운드가 걸린 대형 분쟁인 만큼 영국 금융권, 자동차 판매업계, 그리고 수백만 소비자에게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8월 1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스캔들은 지난해 10월 영국 항소법원이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자동차 판매상이 금융사로부터 보너스(임의 수수료, discretionary commission)를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예기치 못한 판결로 자동차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소비자 보상(레드리스·redress) 규모가 ‘PPI 스캔들’1에 맞먹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1. 사건의 배경과 핵심 쟁점
영국에서는 자동차 구매 시 ‘PCP(Personal Contract Purchase)’나 HP(Hire Purchase) 등 신차·중고차 할부 상품이 널리 이용된다. 관행적으로 자동차 딜러가 금융사와 연계해 금리를 조정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구체적 금액·구조가 소비자에게 숨겨진 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항소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소비자 신뢰를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로 규정했고, 이에 Close Brothers(영국 전통 금융사)와 FirstRand(남아공 금융그룹)이 즉시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오늘 내려질 판결은 ‘차량 금융 수수료가 법규 위반인지’뿐 아니라 ‘소급 적용 범위’와 ‘은행·딜러 책임 한계’를 판가름한다.
2. 피해 규모·잠재 비용 추산
캐나다계 투자은행 RBC 캐피털마켓 애널리스트 벤저민 톰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법률상 책임(liability under statute)을 인정하되, 형평법(equity)·불법행위법(tort)상 책임은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경우 금융감독청(FCA)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보상 스키마’를 설계할 여지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RBC는 전체 금융권 충격치를 약 30% 하향해 총 110억 파운드(은행 40억 파운드·비은행 70억 파운드)로 추계했다. 이는 2010년대 초·중반 영국 은행권을 강타했던 PPI 스캔들2의 절반 수준이지만, 자동차 시장·중고차 가격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Bank of Ireland UK ▲Barclays ▲Investec ▲Lloyds ▲Santander UK 등을 “자동차 금융 취급 규모가 큰 주요 기관”으로 지목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자동차 대출 포트폴리오 전반에 충당금(loan loss provision) 증액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3. 감독당국(FCA)의 대응 로드맵
FCA는 대법원 판결 이후 6주 이내 소비자 보상 여부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FCA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고민 중”
이라며, 구체적 보상 방식·대상·시효를 두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브라이언 니모(Brian Nimmo) 브로드스톤(Broadstone) 레드리스 부문 책임자는 “이번 판례가 확정되면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 집단 보상 절차 중 하나가 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숨은 수수료’(hidden commission) 구조가 남아 있는 다른 금융·판매 시장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소비자·경제 전반 파급 효과
수백만 소비자는 이미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잠재적 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다. 만약 대규모 보상이 현실화되면, 자동차 가격 상승·재고 조정·대출 심사 강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영국 정부 역시 “보상금이 수십억 파운드 규모에 달할 경우 중고차 시장과 금융시장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금융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단번에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PPI 스캔들 역시 10년 이상 소송·보상 절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법률·회계·IT 시스템 구축 비용 등 간접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5. 용어·배경 설명
1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는 대출자 사망·실직 시 상환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영국에서는 1990~2000년대 과도한 수수료·오판매로 대량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사들은 500억 파운드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출했다.
2형평법(equity)과 불법행위법(tort)은 영미법 체계에서 법적 구제수단을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법원이 ‘법률상 책임만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
임의 수수료(discretionary commission)란 금융사가 딜러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일종으로, 금리·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된다. 소비자는 해당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숨은 비용’으로 지목된다.
6. 전망과 관전 포인트
업계는 대법원이 ▲명확한 위법성 인정 → FCA 주도 보상 스키마 설계 ▲부분적 책임 인정 → 개별 금융사·소비자 간 분쟁 해소 등의 시나리오를 거론한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와 금융사 영업관행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결국 오늘 오후 발표될 판결 한 줄이 영국 자동차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소비자·제조사 모두가 ‘다음 단계’를 대비하며 숨을 죽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