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준비금 이자 지급 제도(IOER)의 구조적 제약과 장기적 경제·금융시장 영향
뉴욕(로이터) –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제롬 파월은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은행이 연준에 예치한 준비금(reserves)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IOER: Interest on Excess Reserves) 제도를 철회하는 것은 “길고 험난하며 변동성이 심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단순히 금리를 인상·인하하는 통화정책과 달리, 준비금 이자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상적 유동성 조절 장치로 도입돼 왔으며, 현재 연준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1. IOER 도입 배경과 운용 현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제로 금리 환경(zero lower bound)을 극복하고 대규모 양적완화(QE)를 시행했다. 양적완화로 시중 은행의 준비금 잔액은 급증했으며, 이를 통제·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IOER가 도입되었다. IOER는 은행이 연준에 초과준비금을 예치할 때 받는 이자율로, 연방기금금리(Fed Funds Rate)의 상단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 년도 | 준비금 잔액(조달 달러) | IOER 금리(%) |
|---|---|---|
| 2020년 말 | 3.8 | 0.10~0.25 |
| 2022년 말 | 3.2 | 1.50~1.75 |
| 2024년 말 | 3.5 | 4.25~4.50 |
| 2025년 6월 | 3.6 | 4.25~4.50 |
2025년 6월 기준으로도 은행 준비금 잔액은 3.6조 달러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는 위기 이전(2008년 이전 약 0.01조 달러) 대비 수백 배 늘어난 수준이다.
2. IOER의 통화정책 기능과 한계
IOER는 은행 간 초단기 자금시장인 연방기금 시장(Fed Funds Market)의 금리 범위를 연준이 목표한 정책금리 구간 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 금리 상단 제어: IOER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상단에 설정해, 은행이 시장금리 대신 연준에 예치하는 유인을 제공
- 금리 하단 방어: 역환매매(Repo)와 양허대출(Term Deposit) 등의 수단으로 금리 범위 하단을 보호
- 유동성 과잉 흡수: 필요시 준비금 이자율을 조정해 시장에 분포된 초과준비금을 통제
하지만 현재 IOER가 갖는 구조적 한계는 명백하다:
- 거대 은행의 의존성: 주요 대형 은행으로 예치 자금이 쏠려 정책 효율성이 왜곡
- 비은행 섀도뱅킹(Shadow Banking)의 통제 곤란: 대형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유사 준비금성 상품은 IOER의 사각지대
- 정책 기조 전환의 어려움: IOER를 갑자기 철회하면 단기금리 급등 및 은행 대출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만약 준비금 이자를 철회한다면, 그것은 길고 험난하며 변동성이 심한 길이 될 것이다. 권장하지 않는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2025년 6월 상원 금융위 발언)
3. 주요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반응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다:
-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CPI): 5월 전년 대비 3.4%↑
- 실업률: 4.1%로 안정적
-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 2025년 말 목표금리 4.50% 수준 고착
- 달러 인덱스(DXY): 97.6 근처 횡보
- 국채 2년물 금리: 4.35%, 10년물 금리: 3.85%
준비금 이자 철회 가능성 경고 이후, 단기 국채 금리는 일시적으로 10bp 상승했다가 안정을 찾았다.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긴축 의지와 IOER 유지 간 균형점을 모색 중이다.
4. 주요국 사례 비교: ECB·BOJ·영란은행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도 유사한 도구를 활용한다.
| 중앙은행 | 도구명 | 이자율(%) | 도입연도 |
|---|---|---|---|
| 연준(Fed) | IOER | 4.25~4.50 | 2008 |
| ECB | 예치금 금리 | 4.00 | 2014 |
| BOJ | 준비예치금 이자 | -0.10 | 2016 |
| 영란은행(BoE) | 은행 예치금 금리 | 4.25 | 2009 |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재정긴축 압박에도 예치금 금리를 4.00%로 유지 중이며, 일본은행(BOJ)은 마이너스 금리(‒0.10%)로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만이 대규모 초과준비금을 상대하며 정상 금리 수준에서 IOER를 운용하고 있어, 정책 전환 여지가 더욱 제한적이다.
5. 장기적 경제·금융시장 영향
IOER 제도의 구조적 제약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내포한다.
5.1. 리스크
- 금융 중개 기능 저하: 은행이 과도하게 준비금을 보유하면 대출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
- 정책 유연성 축소: 예기치 못한 경기 침체나 금융 불안 시 추가 완화 정책 운용 한계
- 금리 선택권 경직: 단기금리 조정 한계로 장기금리·자산시장 변동성 확대
- 비은행 부문 리스크 전이: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며 규제 사각지대 확대
5.2. 기회
- 금융 안정성 강화: 대형은행 유동성 흡수로 무리한 대출 관행 억제
- 투명한 정책 신호: IOER 조정 시 시장에 명확한 금리 신호 제공
- 다양한 정책 포트폴리오 확보: 예금 금리, 자산매입, 차등지급 등 복합 운용 가능
6. 향후 시나리오와 정책적 제언
연준이 직면한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 IOER 유지 및 단계적 금리 조정
단계별 금리 인하·인상을 통해 금융시장 충격 완화. - 준비금 회수(QT) 병행
대차대조표 축소와 준비금 회수를 병행해 초과준비금 감소를 유도. - 금리 하단 조정
차별화 예금금리(TDR) 도입으로 중소은행 유인 제공.
전문가들은 단기적 충격 관리와 장기적 금융 안정성을 위해 QT 강화와 차등지급 수단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비(非)대형은행·그림자금융 부문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예치금 운용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연방준비제도의 IOER 제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상적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현재 준비금 규모와 금융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정책 운용의 구조적 제약이 심각해지고 있다. 파월 의장이 경고했듯이, 준비금 이자 철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향후 1년 이상 중기 경제 전망은 인플레이션 둔화 여부, 경제 성장 경로, 글로벌 금융 불안 등의 변수에 달려 있다. 그러나 IOER 제도의 지속과 그에 따른 QT 병행 전략이 연준의 통화정책 유연성을 보완하고 시장 안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금융시장 참가자와 기업은 연준의 이 제도를 세심히 주시하면서, 자금조달 구조를 다변화하고 금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정책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수단의 동시 운용이 전제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