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 개선안에 대한 공공 의견 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이 개선안의 기술적·정책적 쟁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2025년 11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새 의견 제출 마감일을 2026년 2월 21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마감일은 2026년 1월 22일이었다. 연준은 이번 연장 조치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심 있는 당사자들이 쟁점을 더 오래 분석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연준의 이번 개선안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활용되는 모델과 시나리오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될 ‘제안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제출은 기존 일정대로 2025년 12월 1일 마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전반적 모델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한 달 늦춰졌지만, 내년도 시나리오 관련 의견은 일정 변동이 없다.
배경과 의미
스트레스 테스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핵심 건전성 규제로, 경기 급락과 같은 가상의 충격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은행이 어느 정도 손실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연례 시험이다. 이 평가는 자본적정성의 견고함과 손실흡수 능력을 점검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고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쉽게 말해, “만약 심각한 경기침체가 온다면 이 은행은 버틸 수 있는가?”를 미리 가늠해 보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이 강조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어떤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손실 추정 모델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감독당국이 설정하는 시나리오의 논리와 구성요소가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이 강화되면, 피평가 기관인 은행들은 자본계획과 리스크관리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와 시장에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주요 일정 요약
– 모델·시나리오 개선안에 대한 공공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2월 21일 (당초 2026년 1월 22일에서 한 달 연장)
–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 ‘제안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12월 1일 (변동 없음)
산업계의 시각과 규제당국의 균형
은행권은 그간 스트레스 테스트가 과도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다. 여기에는 복잡한 보고 요건, 모델 검증과 문서화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자원, 그리고 자본정책 운용의 제약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감독당국은 시스템 차원의 충격을 고려할 때, 선제적 점검과 충분한 자본 버퍼의 유지가 금융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견지해 왔다. 이번 의견수렴 기한 연장은 이러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제도의 세부 설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제안할 수 있는 장을 넓힌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시나리오 투명성 강화는 은행과 투자자 모두에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실업률 급등, 주택가격 하락, 기업스프레드 확대, 시장 유동성 경색 등 가정 변수가 어떤 경로로 손실률과 충당금 추정에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화되면, 은행은 내재 리스크를 정교하게 헤지하고 자본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결과 변동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이후의 주가와 채권스프레드 반응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진다.
정책 절차상 함의
미국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에서는 공공 의견수렴(Comment Period)이 제도 설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번처럼 마감일을 연장하는 사례는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들은 추가 기간 동안 정량 분석과 사례 검증을 보완하고, 법·회계적 정합성과 운영 가능성을 점검한 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규정은 예측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두 갈래다. 첫째, 모델·프레임워크 전반의 개선안은 한 달의 추가 검토 시간을 확보했다. 둘째, 2026년 적용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마감은 2025년 12월 1일로 변동 없이 고수된다. 이는 제도 전반의 장기적 개선과 단기 운용(다음 연도 시나리오)의 일정관리 사이에 선을 그은 결정으로, 현행 감독 일정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용어 풀이와 독자 가이드
–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의 재무상태가 극단적 경기침체나 시장 충격을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견디는지 평가하는 감독 시험. 자본비율, 손실흡수능력, 수익성의 변화를 주요 지표로 본다.
– 시나리오 투명성: 감독당국이 가정하는 거시변수(예: 성장률, 실업률, 자산가격 등)와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모델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력. 투명성이 높을수록 예측가능성과 책임추적성이 강화된다.
– 책임성(Accountability): 모델 성과와 결과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오류나 편향 발생 시 개선과 수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 감독당국과 피평가 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시장과 정책의 접점
은행들이 제기해 온 “과도한 부담” 주장과, 감독당국이 강조해 온 “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는 본질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다. 이번 의견수렴 기간 연장은 양측이 모델 검증의 객관성과 시나리오 설계의 재현성을 놓고 보다 실증적 논의를 전개할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는 감독 신뢰성과 시장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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