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네소타에서 억류자들의 변호인 접견 및 전화 접촉을 차단했다고 판단하고, 즉시 접근권 보장을 명령했다.
2026년 2월 1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판사인 낸시 브라셀(Nancy Brasel) 판사는 최근의 Operation Metro Surge 기간 동안 ICE가 신속히 억류자들을 주 외부로 이동시키고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통해 수천 명의 억류자가 변호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판결했다.
브라셀 판사는 이 관행을 두고 “모든 것을 다해 억류자의 변호사 접근권을 사실상 소멸시킨다(all but extinguish a detainee’s access to counsel)“고 표현했다.
브라셀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 임명인으로, 이번 판결은 1월 27일 원고 측 억류자들을 대표해 제기된 집단 소송(class action)에 대한 초기 판결이며, 법원 명령은 향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14일간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명령의 주요 내용은 ① 억류자들을 신속히 주 외부로 이동시키는 관행 중단, ② 억류자와 변호사 간의 대면 접견 허용, ③ 변호사와의 사적 전화 통화 허용 등으로 요약된다.
이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데모크라시 포워드(Democracy Forward)는 억류자에게 변호사 접근권은 미국에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데모크라시 포워드의 대표 스카이 페리먼(Skye Perryman)은 성명에서 “국토안보부(DHS)는 본래 장기 구금용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서 사람들을 구금하고 족쇄를 채우며, 비밀리에 주 외부로 이동시키고, 변호인 접근과 감독을 차단해 책임 회피를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ICE는 억류자들이 변호사를 만날 헌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억류자들의 변호인 접견을 막는 정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셀 판사는 실제 운용 방식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호사와 격리된 채 지내도록 하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또 원고인 비시즌 시민 억류자들이 그들의 구금 환경에 관해 상당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 증거들이 ICE 측의 “빈약한(threadbare)“한 정책 설명과 자원 부족으로 인한 접근 불가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브라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미네소타로 수천 명의 요원을 보내는 데 상당한 자원을 배분했고, 수천 명을 구금했으며 그들을 시설에 수용했다”며 “피고들이 억류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 갑자기 자원이 부족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운영 실태을 보면, 대부분의 억류자는 초기에는 Bishop Henry Whipple 연방 청사(Bishop Henry Whipple Federal Building)에 수용되지만, 많은 이들이 통지 없이 즉시 주 외부로 이송되어 변호사가 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 판사는 억류자들이 때로 너무 빠르고 빈번하게 이동되어 ICE 스스로도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 미국의 행정·법 집행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주요 용어를 설명한다.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의 이민·세관 단속 집행 기관으로, 이민법 집행과 불법체류자 단속, 구금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한다. Operation Metro Surge는 특정 지역(이번 사건에서는 미네소타 메트로 지역)에 요원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이뤄진 현장 단속 작전명이다. Bishop Henry Whipple 연방 청사는 미니애폴리스 소재 연방 건물로서 일시적 억류 시설로 사용되었으나, 법원과 원고 측은 본래 장기 구금을 목적으로 설계된 시설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적·행정적 함의 —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법원은 집행기관의 작전상 판단이라 하더라도 억류자의 기본적 법적 권리, 특히 변호사 접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단속 작전에서 집행기관들이 인권·절차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지침적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판결은 집행기관의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검토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문에서 지적된 대로, 피고 측은 단속·구금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변호인 접근 보장을 위한 자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이는 향후 집행 운영에 있어 법적 컴플라이언스(준법) 부담과 운영 비용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 법률구조와 비영리단체들의 법적 대응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억류자들이 주 외부로 빠르게 이송될 경우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접촉하고 적절히 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며, 이는 소송·행정구제 절차의 복잡성 및 비용을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법률 지원 체계에는 단기적 수요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 직접적인 주식시장 영향이나 단기 금융시장 쇼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행정 운영의 재구성으로 인한 예산 재배치, 소송 비용 상승, 감독·감사 강화에 따른 간접 비용 증가는 예상된다. 연방 및 주 차원의 집행·구금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관련 계약업체·시설 운영·법률 서비스 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인권·법률 준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비영리 영역과 공공 법률 지원 예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예산 배정, 의회·감독기관의 조사, 집행 관행 수정으로 이어져 행정 비용과 운영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 및 전망 — 법원의 이번 초기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유지하며, 향후 소송 절차에서 추가적인 심리와 증거 제출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되는 공방이 예측되는 만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나 항소, 더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 요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집행기관의 작전상 필요와 억류자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으며, 앞으로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행정기관의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