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식량 지원 중단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부 멈춰선 상황에서 수백만 저소득층 가정의 필수 식품 구매 지원이 끊기는 사태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10월 31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E. 스미스 판사는 행정부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NAP)1 지급을 일시 중단하려 한 계획이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스미스 판사는 행정부에 오는 월요일(현지시간)까지 최소한 감액 형태라도 11월분 SNAP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행정부가 셧다운을 이유로 SNAP 지급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이는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 윌리엄 E. 스미스 판사 결정문 중
스미스 판사는 행정절차법(APA) 위반 가능성과 연방예산 집행 관련 법률에 저촉될 위험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미국 전역 약 4,000만 명에 달하는 SNAP 수혜자들은 당분간 급여 중단 없이 식품 구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SNAP란 무엇인가?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은 과거 ‘푸드스탬프’라 불렸던 대표적인 연방 복지제도로, 저소득층(소득 기준 연방 빈곤선의 130% 이하) 가정에게 식품 구매 전용 전자카드(EBT)를 지급해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회계연도 예산 기준 연간 1,13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는 미 농무부(USDA) 전체 예산의 약 63%를 차지한다.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본 예산이 소진돼 지급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셧다운은 연방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해 10월 1일 0시부로 시작됐으며, 일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또는 임시 해고 상태에 놓여 있다. 국립공원 폐쇄, 행정업무 지연, FAA·TSA 인력 부족 등 다양한 부작용이 확산되는 가운데, SNAP 급여 중단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다.
정치·법적 파장
백악관 측은 “의회가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이상, 비필수 예산 항목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생존권이 달린 복지 예산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셧다운 대응 전략에 제동을 걸면서, 의회·행정부 간 예산 협상에서도 복지 예산이 우선 순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시장·경제적 영향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소비재·유통 업종 실적에 미치는 파장을 주목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SNAP 수혜 가정은 월평균 272달러를 식품 구매에 사용한다”고 추산하며, 지급이 중단될 경우 월마트·타깃·크로거 등 대형 리테일러 매출이 최대 1.6%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단기적 매출 공백은 피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기자 시각
본 판결은 미국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자동 안전장치’ 역할을 사법부가 수행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셧다운이 반복될 때마다 행정부가 복지 예산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 전례가 있었지만, 법원이 복지 중단 자체를 위법성 측면에서 견제한 사례는 드물다. 이번 결정은 향후 행정부의 예산 집행 재량권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해석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담론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절차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지침에 따라 부분 지급을 승인할지, 아니면 항소를 통해 결정을 뒤집으려 할지가 핵심 변수다. 만약 항소한다면 판결은 제1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 Court of Appeals)의 심리를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셧다운 기간 SNAP 수혜자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