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자산가의 세율을 근로계층과 동일하게 맞출 경우 발생할 재정·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화형 인공지능(ChatGPT) 모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본 시뮬레이션은 초부자 400가구가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세부담과 일반가계의 세부담을 비교한 뒤, 동일 세율 적용 시 확보되는 잠재적 세수 규모를 다각도로 추산했다.
2025년 9월 14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분석에서 ChatGPT는 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옥스팜(Oxfam)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와 미 의회 논의 중인 부유세(wealth tax)·억만장자 소득세(billionaire income tax) 초안을 참고했다.
현행 실효세율의 불균형
ChatGPT가 우선 제시한 핵심 수치는 다음과 같다. NBER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위 400대 부호가 2018~2020년 사이 부담한 평균 실효세율은 23.8%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보통 가계의 평균 실효세율은 약 30%였으며,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최대 45%에 달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연도에는 상위 400가구의 총세액이 하위 50% 가구의 총세액보다 낮았다는 사실이다.
옥스팜이 2021년 발표한 보고서는 불평등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400가구가 낸 연방 소득세율은 불과 8.2%에 그쳤으며, 같은 해 미국 평균 세율은 13%였다. 즉 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세율이 떨어지는 역진적(regressive)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부유한 계층이 최저 세율을 누리는 이유는 ①자본이득세(captial gains)에 대한 특혜, ②복잡한 세제 구멍(loophole), ③전문적인 조세회피 설계가 일반 납세자에게는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ChatGPT는 설명했다.
동일 세율 적용 시 잠재 세수
다음 단계에서 AI는 ‘초부자에게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율(평균 30% 가정)을 부과할 경우’라는 전제를 놓고 기초·보수·공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① 보수적 추정: 연간 $5,000억~1조 달러(한화 약 670조~1,340조원)
② 상위 1% 세율 단 10%p 인상: 연간 $3,000억, 10년간 $3조
③ 억만장자 세율 25%p 인상: 연간 최소 $8,000억
④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자산세’: 연간 $1,130억
⑤ 론 와이든 상원의원의 ‘억만장자 소득세’: 연간 $560억
⑥ 옥스팜 제안 ‘포괄적 부·소득 통합세’(백만장자 포함): 연간 $6,640억
AI는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만 적용해도 미국 연방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무상 공립대학 교육, 보편적 유아교육,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의료보장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투자·기업환경 파급효과
고세율이 자본 유출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주경제학’ 논거에 대해, ChatGPT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근거로 반박했다.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상위 소득층에 50%가 넘는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혁신지수·기업가정신·벤처투자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OECD가 추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합의처럼 국제공조가 강화되면, 초부자들의 조세피난처(tax haven) 이탈 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왜 이미 시행되지 않았는가
ChatGPT는 “현행 제도는 ‘우연’이 아닌 이익집단(lobby)의 조직적 영향력 결과”라고 분석했다. 상위 0.1%가 보유한 정치자금·법률자문·홍보 네트워크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막대한 견제력을 행사한다. 또한 자산세의 경우, 실물·비상장 자산의 시가평가(valuation)·유동화(liquidity) 문제로 행정비용이 커지고, 미국 수정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직접세의 배분 문제’에 대한 위헌소송 가능성도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억만장자 자산 구성은 상장주식·비상장지분·부동산·미술품·암호화폐 등 구성이 복잡하다. 미실현 상태의 자본이득에 과세할 경우 ‘현금흐름이 없는 자산’에 대한 납부 부담이 발생해, 담보대출·부분매각 등 2차 시장 충격 가능성을 수반한다.
국제적 확산 가능성
하지만 미국·EU·일본 등 G7국이 공동으로 초부자 과세를 강화한다면, ‘세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완화되고 조세피난처 역시 정보자동교환(AEOI)·국경세조정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AI는 내다봤다. 이는 글로벌 부의 이동 경로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해, 탈세 비용이 대폭 상승하는 ‘긍정적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기자 시각: 정책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
기자가 종합한 결과, 세율 평준화만으로 세수 $5,000억~1조 달러를 확보한다는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정치자본-정책결정-세제개혁의 삼각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어 입법화에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부의 편중 해소, 재정건전성 개선, 미래 세대 투자라는 중·장기 편익을 감안하면, 이번 논의는 단순 구호가 아닌 정책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미국의 누적 재정적자가 2024년 기준 $34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초고액자산가 과세 강화는 신규 국채 발행 억제 및 금리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주식·채권·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정책금리 인상→가계부채 부담 증가 악순환을 절감하는 ‘거시경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 용어 설명
실효세율: 신고소득 대비 실제 납부한 세액의 비율로, 명목세율과 달리 각종 공제·감면을 반영한 ‘체감 세율’이다.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주식·채권·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세율(최대 20%)을 적용해 노동소득세율(최대 37%)보다 낮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다국적 기업의 세원 이전을 막기 위해 OECD가 합의한 15% 최저한세 제도.
Bottom Line: ChatGPT 분석에 따르면 세율 형평성 확보는 단순 ‘공정성’ 논의를 넘어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여력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자 저항, 평가·징수 메커니즘, 헌법적 리스크를 극복해야만 정책 실효를 담보할 수 있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