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도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소셜 시큐리티) 수령 필요성이 일반 은퇴자와는 매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억만장자도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자격 요건과 실제 수령 실태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이 기사는 사회보장연금의 자격 기준, 2025년의 관련 수치,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연금을 받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정리해 설명한다.
사회보장연금 수급 자격은 생각보다 쉽다. 2025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 은퇴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총 40 근로 크레딧(Work Credits)이 필요하다. 근로 크레딧 1개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1,810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연간 최대 4크레딧까지 취득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10년의 근로를 통해 40크레딧을 채우면 연금 자격을 얻는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만 62세 이후 언제든지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령액에는 상한선이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임금세)는 첫 $176,100의 소득에만 부과된다. 즉 이 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초과분은 향후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억만장자에게 $176,100은 전체 소득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상대적으로 작다.
2025년 최대 사회보장연금은 월 $5,108, 연간 약 $61,300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은 월 $5,108이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61,300이다. 일반 은퇴자에게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지만 억만장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억만장자들이 무조건 연금을 받지는 않는다. 자격이 있더라도 실제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세금 신고서에는 그 기간 동안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최근의 세금 신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현재 수령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모든 억만장자가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판단과 세무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억만장자는 세금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연금을 받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실수령액은 과세 규정에 따라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연금에 대한 과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provisional income(임시 소득)이 과세 대상 연금 산정에 사용된다. 이는 조정 후 총소득(AGI)에 무과세 지방채 이자와 연금의 절반을 더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단일 세대의 경우 임시 소득이 $34,000을 초과하면 연금의 최대 85%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 합산의 경우 그 기준선은 $44,000이다.
기사에서는 가정 예시도 제시했다. 월 $5,108의 연금을 받는 억만장자(2025년 기준)를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1,300이다. 이 금액의 85%인 $52,102가 과세 대상이 되고, 만약 해당 인물이 최고세율인 37% 구간에 속하면 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37%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는 약 $19,278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실수령액은 약 $42,00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적 논의와 잠재적 영향
일부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상대적으로 적게 기여한다고 느끼며 임금세 상한(최대 과세 대상 소득)을 인상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제도 변경이 도입될 경우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억만장자들의 사회보장 기여액이 늘어나면 이론적으로는 향후 수급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제도의 구조와 세부 설계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상한을 올려 더 많은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자 계산 방식이나 물가연동, 예상 수명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포인트가 있다. 첫째, 상한 인상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원 확충으로 이어져 잠재적으로 지급능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 둘째,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소비와 투자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 및 고용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합의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반발이나 조세 회피 대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용어 설명
근로 크레딧(Work Credits): 사회보장제도에서 연금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위로,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획득한다. 2025년에는 $1,810의 소득이 1크레딧에 해당하고, 연간 최대 4크레딧을 취득할 수 있다.
임시 소득(Provisional Income): 사회보장연금 과세 대상인지 판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산값으로, 조정후 총소득(AGI)에 비과세 이자와 연금의 절반을 더한 값이다. 이 값이 특정 기준(단독 $34,000, 부부 $44,000)을 초과하면 연금의 일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임금세 상한(Wage Base Cap):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선으로, 2025년에는 $176,100이다. 이 상한선 초과 소득에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아 향후 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실무적 유의점 및 권고
억만장자든 일반 은퇴자든 사회보장연금의 청구 여부는 개인의 재무 상황, 세무 전략, 그리고 기대 은퇴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경우 연금 자체의 금액은 작은 편이지만,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과세 문제, 다른 소득과의 상호작용, 유언·상속 계획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제도 변경 가능성(예: 임금세 상한 인상)이 존재하므로 재무 설계 관점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억만장자도 법적으로는 사회보장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액은 임금세 상한, 과세 규정, 개인의 세무상태 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재 제도에서는 억만장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비교적 적게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제한된 혜택을 받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이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