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억만장자 801명이 보유한 총자산 6조2,200억 달러와 연간 자산 증가분 7,334억 달러에 ‘평균 텍사스 주민’의 총체적 유효세율 22%를 적용하면, 연간 1,614억 달러에서 최대 1조3,7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창출될 수 있다는 ChatGPT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다.
2025년 11월 2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억만장자 과세 공정성’ 논쟁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로, 텍사스 거주자의 세 부담 구조를 기준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텍사스 세율이 기준이 된 이유
텍사스주는 주(州) 소득세가 없어 ‘세금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판매세·재산세 등 주·지방세로 소득 대비 약 7.7%~8%를 납부한다. 여기에 연방소득세(평균 유효세율 약 14%)와 급여세(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를 합치면 실제 텍사스 주민의 총체적 세 부담은 21%~23%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중간값 22%를 ‘평균 텍사스 세율’로 확정했다.
■ 미국 억만장자 부의 현황미 인스티튜트 포 폴리시 스터디스(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 국적 억만장자는 801명, 보유 총자산은 6조2,200억 달러다. 이는 전 세계 억만장자 재산의 38.6%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4년 새 5조5,290억 달러에서 6조2,200억 달러로 급증한 점을 강조했지만, 연도별 증가액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ChatGPT는 ‘전 세계 억만장자 자산 연간 증가액 1조9,000억 달러’라는 국제 데이터를 가져와, 미국 억만장자가 차지하는 비율(38.6%)을 곱해 연간 자산 증가액 7,334억 달러를 산출했다. 이는 엄밀한 회계 수치가 아니라, 가상 시나리오 계산을 위한 ‘작동 가정(working assumption)’이다.
■ 시나리오 1 ― 연간 자산 증가분에 22% 세율 적용
7,334억 달러 × 22% = 1,614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한다. 이는 2025 회계연도 NASA 예산(약 290억 달러)의 5배, 미 교육부 예산(약 800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다만 대부분의 자산 증가는 실현되지 않은(cap) 자본이득이기에, 현행 미국 세법(실현주의)에선 과세 대상이 아니다. AI는 “실현주의 원칙을 바꾸는 것은 정치·법률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Unrealized capital gains)은 주식·부동산 등이 시세 상승으로 장부상 늘어난 가치를 뜻한다. 미국은 해당 자산을 매각(실현)하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는다.
■ 시나리오 2 ― 총자산 자체에 22% 부과
6조2,200억 달러 × 22% = 1조3,700억 달러의 일시적 세입이 예상된다. 이는 2025년 미국 연방정부 총지출(4조 달러 중반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사회보장연금(약 1조2,300억 달러)이나 메디케어(약 9,600억 달러)의 연간 재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런 순자산 과세(wealth tax)는 현행 헌법상 ‘직접세’ 논란, 자산 평가·자본 도피 위험, 해외 이주 촉진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 시나리오 3 ― 주·지방세(7.8%)만 일치시킬 경우
① 연간 자산 증가분(7,334억 달러) × 7.8% = 572억 달러
② 총자산(6조2,200억 달러) × 7.8% = 4,850억 달러
주·지방세 수준만 맞추는 구상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높지만, 실효세율 산정·납세지 결정·과세 회피 구조 차단이라는 세부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 전문가 관전 포인트
“소득(Income)과 부(Wealth)의 법적 개념이 다르다. 억만장자 보유 주식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이다. 이를 과세하려면 미국 연방세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게 된다.” – ChatGPT 분석 중
미 의회예산처(CBO)는 ‘과세 대상 자산의 실시간 가치 평가’가 행정·재정비용을 폭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고세율이 보유 자산 매각 지연, 복잡한 절세 수단 개발, 해외 이전을 부추겨 기대 세수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시나리오 1의 1,614억 달러만 확보해도 ▲저소득 주택 보조(700억 달러) ▲기후 변화 대응 예산 증액(600억 달러) ▲아동 빈곤 완화 프로그램 복원 등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낯설 수 있는 용어 해설
실현주의(principle of realization) :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금 유입’ 혹은 ‘거래 완료’ 시점에 발생한다는 미국 세법의 기본 원칙이다.
총체적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한 세액 총합을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자산 대비로 환산한 비율이다. 명목세율보다 실질 조세 부담을 정확히 보여준다.
직접세(direct tax) : 납세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동일한 세목. 미국 헌법은 직접세를 ‘인구 비례 배분’하도록 규정해 연방 차원의 순자산 과세를 사실상 제한한다.
■ 종합 평가
이번 ChatGPT 가상 실험은 ‘과세 형평성’이라는 정치·사회적 화두를 숫자로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자산 과세 체계 개편이 가져올 법·제도·경제·정치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책 결정권자는 ▲헌법·세법 개정 가능성 ▲자산평가 인프라 구축 비용 ▲국제 자본 이동에 따른 장·단기 성장 경로 변화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것이다.
결국 ‘억만장자에게 텍사스 주민 수준 세금 부과’는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되지만, 잠재 세수가 교육·우주·인프라·사회복지 등 공공투자 확대 여력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미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