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양당의 여러 국회의원들은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지도자들과 많은 일반 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주요 핵 농축 시설 폭격 결정을 지지했으나, 최소한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이란을 의회의 승인 없이 폭격한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 출신의 공화당 의원 워렌 데이비슨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통 의견을 같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이를 헌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X에 밝혔다. 그는 “오늘 밤 그의 발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켄터키 주의 토머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발표에 대해 ‘이는 헌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매시 의원은 이번 주에 이란에 대한 ‘명백히 승인된 전쟁 선언이나 특정한 군사력 사용 승인이 없는 한 군사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초당적인 결의안을 도입했다. 토요일 밤 백악관에서 짧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변호했으나, 의회의 승인 없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몬트주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주의 털사에서 연설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중대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미국 의회다. 대통령은 그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군중들은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고 외쳤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대통령의 행동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트럼프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녀는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 결정은 헌법과 의회의 전쟁 권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숀 캐스텐 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의 장단점에 관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다른 나라를 폭격할 권한은 없다.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다.”
캐스텐 의원은 하원 의장인 마이크 존슨에게 전쟁 권한을 보호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은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존중하며 필요성에 의한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존슨의 발언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존 쑨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함께 트럼프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로부터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