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스카셀라, 로이터 – 애플은 미국 항소법원에서 연방 판사가 즉각적으로 아이폰 제조업체의 고수익 앱 스토어를 더 많은 경쟁에 개방하라는 명령을 중지시키려는 시도에 실패했다.
9일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애플(NASDAQ:AAPL)의 명령 보류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가 제기한 장기간의 반독점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을 항소하는 애플의 요청이었다.
2025년 6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4월 애플이 에픽 게임즈 사건에서 이전에 발령한 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애플을 법정 모독으로 판결했다.
4월 30일,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금지명령을 회피하도록 설계된 여러 관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했는데, 여기에는 애플의 고객이 앱 스토어 외부에서 구매를 완료할 때 발생하는 새로운 27%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앱 외부에서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자가 링크를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애플은 긴급 항소에서 회사의 주요 사업 운영을 통제할 수 없게 하는 판결이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에픽 게임즈는 애플이 경쟁을 계속 회피하고 판사가 금지한 수수료를 징수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에픽 게임즈는 2020년 애플이 iOS 운영 체제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거래 및 소비자에게 앱이 배포되는 방식을 완화하기 위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주로 승소했지만, 로저스 판사는 2021년 애플이 개발자가 소비자를 더 저렴한 비애플 결제 옵션으로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수십억 달러의 수익원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을 위반했고, 금지명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에 대해 법원을 오도했다고 지적하며, 애플과 그 임원을 연방 검찰에 형사 법정 모독 조사에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