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발]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CMA)이 애플(NASDAQ:AAPL)과 구글(NASDAQ:GOOGL)의 모바일 플랫폼 부문을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보유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CMA는 이번 지정 예비 결정과 함께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 로드맵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과도한 집중과 폐쇄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두 기업이 영국 시장에서 보유한 구조적 영향력을 면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 CMA 설명 자료 중
이와 함께 CMA는 애플·구글 각각에 대해 별도의 경쟁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앱 생태계 접근성 확대 ▲대체 결제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색·브라우저·광고 도구의 상호 운용성 제고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5년 8월 20일 오후 5시(현지 시각)까지이며, CMA는 모든 피드백을 종합한 뒤 동년 10월 22일까지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적 시장 지위’란 무엇인가
‘전략적 시장 지위’는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사업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사전규제 개념이다. 지정될 경우, 기업은 가격·접근성·운영 정책 등에 대한 추가 의무와 투명성 기준을 받아야 하며, CMA는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개입 권한을 갖게 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와 유사하지만, 플랫폼 경제 특수성을 반영해 운영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즉, 기술·디지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사전에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CMA의 역할 및 향후 전망
CMA는 영국 내 공정경쟁·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으로, 최근 디지털 시장·빅테크 규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앱 스토어 수수료 구조 조사 및 모바일 브라우저·클라우드 게임 제한 심층조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업계에서는 “지정이 확정될 경우, 애플·구글 모두 영국 내 운영 정책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앱 결제 시스템 개방 및 서드파티 앱 배포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CMA 결정이 EU 디지털시장법(DMA)이나 미국·호주 등 해외 규제 방향과 공조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규제 공백·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 논의도 병행될 전망이다.
전문가 진단
시장 분석가들은 “전략적 시장 지위 지정은 곧 장기적인 운영 비용 증가와 사업 모델 재편 압력을 의미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광고·앱스토어 수익에 의존해 온 양사 수익구조가 어떻게 조정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반면, 소비자·스타트업은 앱 배포·결제 수단 다변화를 통해 진입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영국 IT 스타트업 업계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결국, CMA의 최종 결정은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에 적잖은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10월 22일 발표될 최종 결론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