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발 보도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NASDAQ:AAPL)과 구글(NASDAQ:GOOGL)의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대해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SMS)’ 부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두 기업이 사실상 듀오폴리를 형성해 온 상황에 대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이는 조치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MA가 구성한 조사 전담 그룹은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관련 시장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브라우저 시장 지배 구도
현재 애플의 ‘사파리(Safari)’와 구글의 ‘크롬(Chrome)’은 각각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두 브라우저는 운영체제와 긴밀히 통합돼 있어, 사용자가 다른 브라우저를 선택하기까지 추가적인 절차·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MA가 ‘전략적 시장 지위’로 지정할 경우, 당국은 해당 기업이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특정 행태를 의무화하거나 구조적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SMS 지정의 의미
따라서 CMA 권고안이 최종 채택되면, 두 기업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기본 브라우저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예컨대, 최초 기기 설정 단계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화면이 추가될 수 있다.
기업 반발
그러나 애플·구글은 일제히 반발했다. 구글 경쟁정책 담당 수석이사 올리버 베셀(Oliver Bethell)은 “이번 조치는 실망스럽고 불필요하다(disappointing and unwarranted)”며, “모든 신규 규제는 증거 기반·비례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영국의 성장 동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플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새 규제는 당사 이용자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용어·배경 설명
전략적 시장 지위(SMS)는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특수 지위로, 경쟁 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CMA가 지정한다. 지정된 기업은 가격·접근성·플랫폼 운영 방식 등에서 엄격한 행동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사업구조 변경 명령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문가 시각
규제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조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도입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고 분석한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도 첨단 산업 규제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제적으로 설정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향후 앱스토어·결제·광고 플랫폼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사용자 경험은 브라우저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개발자 지원 정책 재편 △플랫폼 수수료 구조 변동 등은 스타트업·콘텐츠 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용 및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전망이다.
향후 일정
CMA는 업계·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5년 하반기 중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