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정부가 △전력·수자원·주택 등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120억 유로(약 1,3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대규모 재정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23% 증가한 규모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순풍(windfall)—특히 애플(Apple)의 140억 유로 규모 과세 소급분(back-tax) 납부—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세수 증가 효과를 국가 경쟁력 제고로 연결하기 위해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2025-2029’을 전격 수정·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획이 에너지 전환, 주택난 완화, 상하수도 현대화 등 장기간 지연돼 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의 인프라 수준이 주요 경쟁국 평균 대비 32%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
이라는 IMF 경고가 정부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홀 마틴(Micheál Martin) 총리는 이날 더블린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공공투자 규모와 질(質)에 즉각적이고 구조적인 변화(step chang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자본 지출을 예고하며, “국가 전력망을 2030년까지 탈탄소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재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아일랜드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유럽 허브로 자리 잡으며 누려 온 고(高)법인세 수입을 실물 경제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시도로, “조세 인센티브→다국적 기업 유치→세수 증가”라는 기존 선순환 고리를 “세수 증가→사회기반시설 확충→국내 체감복지 확대”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백택스(back-tax)’란?
이는 과거 누락·축소 산정된 세금에 대해 당국이 소급해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20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 세제 혜택’을 받았다며 130억 유로의 미납 세금을 추징하도록 결정했는데, 이자 등을 합치면 약 140억 유로가 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해당 자금을 공적 기금 계정에 예치해 놓고 이번 인프라 예산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동 계획이 주택 공급난 해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성장 모델의 위험 분산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건설 인력 부족·부동산 비용 급등·행정 인허가 지연 등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면 계획 이행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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