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발 — 스페인 경쟁시장위원회(CNMC)가 애플(NASDAQ:AAPL)에 대해 진행 중인 반독점 조사의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규제당국은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에게 불공정·차별적 상업 조건을 부과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2025년 7월 2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NMC는 이번 확대 조사에서 특히 가격 책정 구조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CNMC는 공식 성명에서 “애플이 앱스토어 이용료 및 수수료 체계를 통해 시장 접근 비용을 불공정하게 높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애플은 1년 전 CNMC가 예비 조사를 개시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회사 측은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앱스토어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NMC는 “개발사 규모·유형에 따라 실제로는 상이한 조건이 적용됐을 수 있다”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CNMC 설명 스페인 경쟁시장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 규제기관이다. EU 전역의 반독점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타국 경쟁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앱스토어 수수료 구조가 이미 미국·EU·호주 등 여러 관할권에서 규제 조명을 받아 왔다고 지적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초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은 거대 플랫폼(게이트키퍼)이 자사 생태계 내 가격·조건을 통해 경쟁을 제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스페인 CNMC는 DMA 발효 이후 첫 대형 케이스로 애플을 주목하고 있다.
경제·법률적 파장
만약 애플이 CNMC 조사에서 위법 판정을 받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애플의 2024회계연도 매출(약 3,940억 달러)을 감안할 때 상당한 리스크다. 또한 규제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 등 시정조치까지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시각
시장 분석가들은 “스페인 단일 국가 조사가 아니라, 다른 EU 회원국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만약 복수 관할권이 동시에 압박하면 애플은 앱스토어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할 수 있다. 그 결과, 애플 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 소비자에게 주는 의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인하가 앱 가격 안정 또는 인앱 결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개발자들은 마진 개선 및 가격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애플이 수익 감소분을 다른 방식(예: 하드웨어 가격 인상)으로 보전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음 단계
CNMC는 향후 수개월간 애플과 주요 개발사를 상대로 문서 제출, 청문회,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종 결론은 빠르면 2026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