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 스페인 증권시장 감독당국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해, X를 통해 광고를 게재한 한 암호자산 회사가 투자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500만 유로(약 58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다. 감독당국은 스페인 증권시장 전반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기사 본문에서는 약칭 CNMV로 표기된다다.
2025년 11월 1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과징금은 11월 3일자로 결정됐으며, 같은 내용이 스페인 정부의 공식 관보에 목요일자로 게재됐다다. 이번 조치는 광고 매체로서의 플랫폼이 금융 규제 환경에서 부담해야 할 사전 검증 의무의 범위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로 주목된다다.
X(구 트위터)는 이메일로 전달된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다. 이번 과징금은 스페인 최고법원(High Court)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다.
암호자산 광고 규제의 배경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암호자산 광고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다. 당시 스페인 당국은 감독기관인 CNMV에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 사전 심사 권한을 부여했고, 투자자들이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책임을 강화했다다. 다시 말해, 플랫폼과 광고주 모두가 투자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는 활동과 홍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컴플라이언스(준법)를 요구받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은, X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광고를 집행한 암호자산 회사가 스페인 감독당국(CNMV)의 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당국 또는 해외 감독기구의 경고 목록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이다다. 당국은 이러한 확인 의무가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다.
공식 문서에 명시된 제재 사유
스페인 정부의 공식 관보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과징금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엑스의 법인 명칭 중 하나인 ‘Twitter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다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다.
(CNMV는) Twitter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X가 광고 매체로 기능하면서도, Quantum AI가 CNMV로부터 투자서비스 제공 인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CNMV 또는 해외 감독기관이 경고한 대상 목록에 Quantum AI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서 Quantum AI는 X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 암호자산 관련 회사로, 문서는 해당 회사의 인가 및 경고 목록 등재 여부에 관한 사전 검증 미이행을 문제 삼았다다. CNMV가 문제 삼은 포인트는 광고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광고를 수용·게시하는 플랫폼 측의 검증 프로세스가 감독규정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절차적 측면에 있다다.
절차 진행과 향후 관전 포인트
해당 과징금은 규모 면에서 500만 유로로 결코 작지 않다다. 다만 스페인 법체계상 X는 스페인 최고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감독기관 판단의 적법성·합리성을 심리하게 된다다. 플랫폼 입장에서 핵심 쟁점은, ① 광고주가 투자서비스 인가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의 범위와 기준, ② 국내외 감독당국의 경고 목록 조회가 어느 정도의 강도와 빈도로 요구되는지, ③ 이러한 검증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통제·기록이 충분했는지 등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다.
특히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는 광고주·대행사·플랫폼 간 역할과 책임이 얽혀 있어, 누구에게 어느 수준의 검증이 요구되는지를 둘러싼 해석이 분쟁으로 번지기 쉽다다. 이번 사건은 스페인뿐 아니라 타국 감독당국에도, 투자 관련 광고를 수용하는 플랫폼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가늠할 실무적 참고사례가 될 전망이다다.
전문용어 및 제도 해설
CNMV: 스페인 증권시장 감독기관으로, 증권·투자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감독을 수행한다다. 본 기사에서는 대규모 광고 캠페인의 사전 심사 권한과, 무인가 사업자 또는 경고 대상자 식별에 관한 감독 역할이 강조된다다.
암호자산 광고: 토큰, 코인, 관련 서비스 등을 홍보하는 행위로, 투자성·투기성이 높은 상품 특성상 정보비대칭과 손실 위험이 크다다. 스페인은 2022년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위험 고지 의무와 대규모 캠페인 검토 절차를 부과했다다.
스페인 최고법원(High Court): 행정 제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감독당국의 제재 처분에 대한 항소심 관할을 가진다다. 이번 건에서도 X는 최고법원을 통한 불복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다.
금액·환율 표시
과징금 총액: 5,000,000유로다다. 보도문에는 환율 참고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다: $1 = 0.8575유로*.
*환율 표시는 원문 기사 하단에 제공된 단순 환산 참고치다. 실제 환율은 변동될 수 있다.
분석: 규제 기조와 플랫폼 책임의 교차점
본 건은 투자서비스 관련 광고를 수용·노출하는 플랫폼이 단순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광고주의 적격성과 감독당국 경고 목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유럽 규제 기조 속에서, 암호자산 분야의 위험 고지 및 인가 검증은 플랫폼 거버넌스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다. 이번 과징금은 광고 운영의 신속성·대량성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의 장점과, 규제 준수의 치밀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다.
실무적으로는, ① 광고주 온보딩 과정에서의 인가·등록 확인, ② 국내외 감독기구 경고 목록의 정기적 갱신·매칭, ③ 고위험 카테고리(예: 암호자산·파생상품·투자조언)의 강화된 실사(EDD), ④ 로그 보존과 경영진 보고 라인 정비 등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다. 또한 해외 감독당국 경고 목록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된 크로스보더 컴플라이언스가 관건으로 보인다다.
사실관계 요약
스페인 CNMV는 X(구 트위터)에 대해 5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다. 과징금은 11월 3일자로 결정돼 목요일 스페인 공식 관보에 게재됐다다. X는 이메일 문의에 즉시 답하지 않았으며, 본 제재에 대해 스페인 최고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다. 제재 사유는 X가 Quantum AI의 투자서비스 인가 보유 여부와 CNMV·해외 감독당국 경고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다. 스페인은 2022년부터 암호자산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왔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