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최근 미 상원이 통과시킨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 요건을 강화하고 정기적 공시를 의무화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에 명확한 룰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에 대한 민간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부상했다. 한편 대규모 재정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 배경: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의 급증
2025년 의회예산국(CBO)의 전망에 따르면, 2025~2034년 간 미국 연방정부 적자는 약 3조4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이 연방 적자를 10년간 2.8조 달러 가량 확대시킨 가운데, 전통적 투자자 풀만으로는 증가하는 국채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
- 2024년 말 기준 미국 국채 총액: 약 33조 달러
- 향후 5년간 연평균 발행 증가율: 6~8%
- 민간 금융기관·연기금의 국채 수요 한계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국채 수요처로 주목받고 있다.
2. GENIUS 법안 주요 내용
| 항목 | 강화 내용 |
|---|---|
| 준비자산 요건 | USD, 미 국채, 국채회전환 환매조건부채권(RP), 중앙은행준비예치금 등으로 제한 |
| 공시·감사 의무 | 월간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온라인 공시 |
| 리스크 관리 | 유동성·신용·운영 리스크 규제 규정 마련 |
| 규제기관 | 연준·금융안정감독관리청(FSOC) 공동감독 |
이는 과거 몇 차례 발생했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불신(예: 테라USD 붕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스템 강화 조치다.
3.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 및 성장 전망
현재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는 약 2,300억~2,500억 달러 수준이다. Circle의 USDC, Tether(USDT), Binance USD(BUSD) 등이 대표적이며, 기관·기업이 보유하는 달러화 자산으로 빠르게 확장 중이다.
- 2020~2024년 CAGR: 45%
- 은행·결제사 연동 수요 증가
- 페이팔·Stripe 등 핀테크 플랫폼 도입 가속
상원·하원의 입법이 완료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보다 자유로워져 향후 2조 달러 수준의 추가 국채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4. 장기적 재정조달 지형의 변화
4.1. 국채 금리 안정화
스테이블코인의 국채 매입은 단기 국채(3개월~2년)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물 수요가 강해지면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변동성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연준의 금리정책 여력 확대에도 긍정적이다.
4.2. 외국인 보유 비중과의 상호작용
현재 미국 국채의 약 30%가 해외 투자자 보유분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수요로 떠오르면 외국인 비중과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여 시장 수급 리스크를 완화할 여지가 있다.
4.3. 정부 차입 비용 절감 효과
새로운 수요처의 등장으로 시장기대금리가 하락하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간 10~20bp 정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자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5. 리스크와 정책 과제
- 기술적 리스크: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결함에 따른 운영 중단 위험
- 규제 이행 리스크: 감시·감사 시스템 구축의 지연·과도한 규제비용
- 시장 충격 파급: 크라우드아웃(crowd-out) 현상으로 단기 기간 국채 경매 실패 가능성
- 테러·범죄 악용: 디지털 자산의 익명성 악용 우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준·재무부·증권거래위원회(SEC) 간 협업, 민관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블록체인 표준 마련 등이 필수다.
6. 결론 및 시사점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단순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를 넘어, 미국 재정조달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녔다. 대규모 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향후 10년간,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부문의 국채 추가 수요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차입 비용을 낮추고 금리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운영·정책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단기적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안 통과 이후에도 치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은 전통적 투자자 풀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수요원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국채 금리 간 상관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며, 정책당국은 시장 안정과 금융 혁신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