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가 미국 국채 시장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이중석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2025년 6월 21일, 상원을 통과한 GENIUS 법안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자산과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대규모 자산 운용을 본격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 수요층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정부 재정 운용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금리와 국가 부채 비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1. 배경과 핵심 내용

GENIUS 법안 통과: 상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발행 시 반드시 국채·환매조건부채권(RP)·머니마켓펀드 등에 100% 대비 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월간 회계 및 감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 공인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를 통해 투자자·발행사·규제기관에 공개된다.
리스크 관리: 발행사 의무 자본비율, 지급 여력, 파산 절차 안정화 등 금융안정 관점의 규제 장치가 포함되었다.

2.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와 국채 수요

현재 미국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00억~2,500억 달러 수준이다. 의회 예산국(CBO)의 예측에 따르면 2025~2034년간 추가 재정 적자는 약 3조 4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일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으로 흡수될 경우, 국채 시장에 새로운 민간 수요층이 형성될 수 있다.

연도	추가 재정 적자(CBO)	잠재적 스테이블코인 수요
2025	$3,4000억	$0–$300억
2026–2034	$–	$2,000억↑(추정)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운용될 때, 단기·중기 채권에 대한 수요 압력이 강해지고, 이는 국채 금리 커브 형성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장기 금리·금리 커브에 미치는 효과

스테이블코인의 국채 수요 증가는 특히 단기채권(1년 이하) 및 중기채권(2~5년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만기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채권(RP)과 6개월·1년물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단기 금리 안정: 연준의 기준금리 변동성 완화
중기 금리 하락 압력: 대체 투자처 확대
장기 금리 환경: 인플레이션 기대·재정 위험 반영

결과적으로 국채 금리 커브는 단기에서 평탄화될 수 있으나, 장기물 금리는 재정 건전성 우려로 상대적 상승 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4. 재정 건전성과 투자자 심리 변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정부 부채에 대한 민간 수요를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국가 부채 증가가 과도할 경우 투자자 심리는 냉정해질 수 있다. 대체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인출·이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긍정 시나리오: 규제 선진화→수요 안정적 확대→국채 금리 하방 안정화
부정 시나리오: 재정 적자 확대→신인도 우려 증폭→스테이블코인 자금 이탈 및 매도→시장 충격 확대

5. 주요 리스크와 대응 방안

스테이블코인과 국채 시장 연계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유동성 부족: 대규모 인출 사태 시 국채 매도 압력
금리 충격: 연준 정책과 충돌 가능성
법적·제도 불확실성: 추가 규제 도입·국제 조세 협력

금융안정위원회(FSB)·연준은 향후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 모니터링 강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용자 수 통계 실시간 공개
비상대응 계획: 코인발행사·은행 간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 준비
국제 공조: 주요국 유사 규제와 호환성 유지

6. 전문적 통찰과 제언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비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시장의 수요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정부 부채 관리 정책이 여전히 관건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재정 건전성 강화: 적자 감축 로드맵 수립 및 이행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 달러·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연구 병행
투자자 보호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
국제 공조 체계 마련: 주요 7개국(G7)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조화 모색

2025년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향후 5~10년간 미국 국채 시장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도 설계와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 국채 수요 확대가 금리 안정화를 가져올 것인지, 혹은 재정 우려를 증폭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인지는 정책 대응과 시장 참여자의 신뢰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