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리히] 스위스 연방정부가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및 시장 다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스위스산 수입품에 최대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2025년 8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취리히발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초래할 경우 도입 시점을 연기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행정 절차 전반을 점검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승인 절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39% 관세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 관세가 스위스 수출 품목의 약 10%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촉발됐다. 관세 대상에서 의약품과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는 일시적으로 제외됐으나, 시계·정밀기계·식품 등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규제 부담을 결정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해외 시장 접근성을 넓혀, 스위스를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유지하겠다.” — 스위스 연방정부 성명
정부는 특히 지리적 다변화를 위한 무역·투자 협정을 확대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중동·남미 등 대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나 코로나19 팬데믹(2020~2021년)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는 예상하지 않지만, 일부 수출기업은 단기 유동성 압박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탄력적인 세금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 용어 설명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당 국가 산업 보호 또는 무역 교섭 수단으로 활용된다. 규제 부담(Regulatory Burden)은 기업이 법적·행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비용·시간·자원을 뜻한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수입 가격이 상승해 해외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으며, 규제 부담이 커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만큼 정부의 대응 방향은 두 요소를 모두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 시각으로는, 스위스가 전통적으로 보유한 정밀 제조·금융·제약 경쟁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진단이 많다. 그러나 고율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생산거점을 현지화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높은 자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무차별 관세 전략’을 이어가는 만큼, 스위스뿐 아니라 유럽 각국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측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했으며, 스위스도 EU와 보조를 맞춰 다자협상을 병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위스 국민경제부는 기업·산업계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규제 완화 수요를 실시간 파악하고, 연말까지 ‘기업 환경 경쟁력 로드맵(2026~2030)’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로드맵에는 디지털 행정 절차 원스톱화, 통관 자동화,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에 대해 취리히 소재 경제연구소는 “미국 관세의 직접적 타격은 단기적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심화라는 구조적 변화는 중장기 리스크”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스위스 기업은 기술혁신 투자와 동시에 신흥시장 파트너십을 확대해 충격 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제시됐다.
한편, 스위스 프랑 환율은 관세 발표 직후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되자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반영돼 보합세로 전환됐다.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스위스의 안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스위스 정부의 ‘규제 리셋’ 전략은 미국발 관세 충격을 완화하고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기업 현장의 실행력이 관건이 될 것이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