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윈도’ 제조사 View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합의에 도달했다. SEC는 그가 결함 있는 ‘스마트 윈도’ 교체 비용을 회사가 적게 계상하도록 과실로 방치했다고 주장해 왔다다.
2025년 11월 26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둘 프라카시(Vidul Prakash) 측 변호인과 SEC는 민사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는 SEC 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캘리포니아주 샌호세 연방법원에 수요일 제출된 문건에서 밝혔다. 양측은 이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SEC 승인 절차다.
SEC 대변인은 해당 합의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프라카시의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합의는 위원회 승인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최종 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소식은 미 연방법원 판사 베스 랩슨 프리먼(Beth Labson Freeman)이 약 3주 전, 프라카시가 제기한 SEC가 연방법 증권사기 및 기타 조항 위반을 입증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한 뒤에 공개됐다. 이는 소송의 실체 심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던 시점에서 절충적 해결로 방향이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스마트 윈도(smart window)는 태양광에 따라 채광과 농도를 자동 조절하는 착색 유리 기술로, 특히 오피스 빌딩에 널리 사용된다. View는 이러한 제품의 밀폐(실링) 구성품 결함과 관련해 대규모 교체·수리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SEC는 2019~2020년에 View가 결함 관련 우발부채를 5,300만 달러($53 million)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배송, 설치, 제조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무공시의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투자자 보호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대해 프라카시는, SEC가 자신이 그러한 비용을 회사 측이 부담할 것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즉,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이었다.
기업 공시·자본시장 이슈의 연혁
View는 2021년 3월, 칸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가 후원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16억 달러 규모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했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는 2년 넘는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리스테이트)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프라카시를 CFO 자리에서 교체했다.
또한 이 회사는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24년 4월 미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 절차를 신청했다. 그와 동시에 비상장(프라이빗) 전환에 합의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Chapter 11은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채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를 재편하는 절차로, 청산(Chapter 7)과 구별된다.
핵심 쟁점 정리와 용어 해설
1) 우발부채·비용 공개: SEC는 View가 배송·설치·제조 관련 비용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아, 결함 교체와 관련된 잠재적 부채가 과소표시됐다고 본다. 이는 재무제표 신뢰성과 직결되며,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2) ‘과실’과 반부정 조항: SEC의 주장 핵심은 프라카시가 과실(negligence)로 허위 또는 기만적 공시를 용인했다는 점이다. 다만 피고 측은 인지 가능성 또는 인지했어야 할 의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연방법 증권사기 및 기타 조항 위반 판단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에 좌우된다.
3) SEC 위원회 승인: 원칙적 합의는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전까지는 확정 효력이 없다. 따라서 양측이 절차 중지를 요청한 것은, 승인 결과에 따라 소송 전략과 법적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절차적 설명다.
4) SPAC 상장: SPAC은 일종의 백지수표 기업으로, 상장 이후 목표 회사를 찾아 합병함으로써 우회 상장을 실현한다. View의 경우 16억 달러 규모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상장 후 재무제표 재작성 및 CFO 교체라는 중대한 공시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했다.
5) 재무제표 재작성(리스테이트): 과거 공시의 오류 수정 절차로, 투자자 신뢰와 규제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친다. View는 2년 이상의 자료를 재작성한다고 밝혀, 해당 기간의 실적과 비용 인식이 중요하게 수정됐음을 시사했다.
이번 합의의 의미
이번 원칙적 합의는 샌호세 연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제공한다. SEC 승인이 이뤄질 경우,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 조건이나 금전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이번 보도에서 추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다. SEC와 피고 측 모두 논평을 자제하고 있어, 최종 승인 시점과 상세한 합의 조건은 추후 공식 문서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View의 스마트 윈도는 상업용 빌딩에서 에너지 효율과 채광 조절을 동시에 겨냥한다. 실링(밀폐) 구성품 결함으로 인한 교체·수리 비용 부담은, 제조·설치·유통의 전 밸류체인 비용 반영이라는 회계적 쟁점을 동반한다. 2019~2020년 5,300만 달러라는 수치는, 이러한 비용의 식별·인식·공시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의 쟁점 크기를 보여준다.
사건의 현재 상태 요약
비둘 프라카시 전 CFO는 SEC와의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SEC 위원회 승인이 남아 있다. 샌호세 연방법원에는 사건 절차 중지 요청이 제출됐다. SEC는 View가 2019~2020년 결함 윈도 관련 우발부채를 5,300만 달러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고, 프라카시는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View는 2021년 3월 SPAC 합병으로 상장한 뒤 재무제표 재작성과 CFO 교체를 단행했으며, 2024년 4월 챕터 11을 신청하고 비상장 전환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