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버 제조사 슈퍼마이크로(Super Micro Computer Inc.)가 중국으로의 서버 판매와 관련된 미국 수출법 위반 의혹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에 의해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2026년 3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은 수요일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됐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회사가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겨 주가를 부당하게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회사가 자사의 서버 판매 중 상당 부분이 중국 내 기업들에 판매됐음을 공개하지 않았고, 또한 미국 수출 통제법 준수와 관련된 중대한 내부 통제상의 약점(material weaknesses)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찰스 리앙(Charles Liang)과 최고재무책임자(CFO) 데이비드 바이건드(David Weigand)를 피고로 지목하고 있다.
배경과 연관 형사 사건은 3월 20일 제기된 관련 형사 고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당시 미국 법무부(DOJ)는 공동창업자이자 이사인 이이-샨 리아우(Yih-Shyan Liaw), 대만 영업관리자 루이-창 장(Ruei-Tsang Chang), 그리고 계약업체 직원 팅-웨이 선(Ting-Wei Sun)에 대해 밀수 관련 형사 기소를 발표했다. 발표 직후 슈퍼마이크로 주가는 3월 20일 하루 만에 33% 급락했다.
법무부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리아우와 장은 동남아시아에 설립된 이름 없는 회사를 통해 엔비디아(NVIDIA) 칩이 장착된 서버를 구매토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약 $2.5 billion 상당의 서버 판매가 발생했다고 했다. 형사 사건은 특히 엔비디아 칩이 포함된 서버와 관련된 불법 수출 또는 경로 우회 의심을 중심으로 한다.
소송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 기간은 2024년 4월 3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불특정액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용어 설명
집단소송(클래스액션)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본 다수의 원고가 대표자를 통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개별 소송 대신 단일 절차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미국 수출 통제법(export controls)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따라 특정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법규로, 민감한 기술이나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엔비디아 칩의 중요성은 고성능 컴퓨팅과 인공지능 연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부 동맹국은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포함한 반도체의 특정 용도와 수출 대상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규제 대상 품목의 불법 유통은 형사 책임과 함께 기업 신뢰도 및 공급망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시장적 파급효과 분석
이번 사건은 다층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형사 기소와 별개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회사에 상당한 법률비용과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종종 합의로 이어지거나,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둘째,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과 기타 국가의 규제기관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이는 영업관행 및 공급망 관리 전반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초래할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이미 주가가 급락한 사실이 반영되지만, 향후 기업 실적과 신뢰도 회복 여부에 따라 추가 하락 또는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다. 특히 서버 제품에 엔비디아 등 고성능 칩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공급망 투명성 및 규정 준수 능력이 투자자들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부각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종목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업들은 글로벌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한 내부 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3자 거래와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준법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서화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셋째, 투자자 관점에서는 해당 기업의 공시 투명성, 경영진의 책임 범위, 향후 재무적 부담(법적 비용 및 배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향후 전개 전망
당장은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집단소송의 심리 일정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형사 사건에서 중대한 추가 증거나 기소 확대가 나올 경우, 회사에 대한 평판 및 재무적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면 형사 및 민사 사안에서 회사 측의 적극적인 협력 또는 명확한 내부 통제 개선 조치가 제시되면, 일부 불확실성은 축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과 수출 통제 리스크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있어 규제준수와 투명성 강화는 단기적 비용을 넘어 장기적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