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발(Reuters)—미국 연방정부 28일째 부분 셧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이번 교착 상태가 11월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셧다운이 지속되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세액공제(ACA)가 만료돼 수백만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 28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의료보험 개방 등록이 시작되는 이번 토요일부터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2026년 보장분을 새로 가입‧갱신하려는 국민은 예상을 뛰어넘는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슈머 대표는 “11월 1일, 30개 넘는 주(州)에서 사람들이 청구서를 보고 경악할 것이며, 결국 공화당에 협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이미 수십만 공무원을 무급 근무 또는 강제휴직 상태로 내몰고 있다. 또한 연방식량지원프로그램(SNAP) 자금이 며칠 내 고갈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슈머 대표와 공화당 측 존 튠 상원 원내대표 모두 뚜렷한 양보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13번째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을 고수하는 반면, 공화당은 “우선 정부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타결이 지연되면 오는 수요일(11월 4일),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2018~2019) 시절 35일 기록을 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으로 남게 된다.
41 만 명이 아닌, 4,100 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이달 말 SNAP 수당마저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이런 가운데, 상원 공화당은 내부 오찬에서 “라이플 샷(rifle shot) 법안” 도입을 논의했다. 이는 특정 분야 예산만 ‘저격’하듯 통과시켜 군인·항공관제사 급여, 식량쿠폰만 우선 지급하자는 방식이다.
존 튠 원내대표는 “부분 해법이 아닌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며 “일부만 살리는 ‘원 오프(One-off)’ 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슈머 대표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식량지원 연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가 미지수여서 실질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용어·맥락 해설
① ACA 세액공제(오바마케어)
2010년 제정된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라 저소득·중산층 가계가 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제도다. 만료 시 보험료가 평균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② 라이플 샷(Rifle Shot) 입법
전면 예산 대신 ‘조준 사격’하듯 특정 항목만 통과시키는 임시 예산이다. 통상 야당이 여론 반발을 최소화하며 협상력을 유지하려 할 때 쓰이지만, 다른 예산 공백이 지속된다는 한계가 있다.
기자 분석 및 전망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다툼을 넘어 202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양당 간 정치적 시험대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복지 축소 프레임을 통해 공화당 압박에 집중하는 반면, 공화당은 ‘재정 책임’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의회 전문가들은 보험료 급등 청구서가 실제로 발송되는 11월 초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경합주(州) 의원들은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 부분적 합의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 예비경선이 본격화되는 2026년 초까지 공방이 이어질 경우, 연쇄 셧다운 또는 ‘CR(임시지출결의) 롤러코스터’가 재현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월가에서는 장기화 시 GDP 0.2~0.3%p 하락과 국채 수급 불안을 우려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5일 셧다운 당시 하루당 미 경제 손실을 6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번에 기록이 경신되면 피해 규모는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결국 해법은 ‘세액공제 연장 vs. 정부 재개’ 순서를 둘러싼 정치 게임의 결과에 달려 있다. 11월 초 보험 등록 시즌이 여론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재안 논의를 둘러싼 숨가쁜 협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