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매업계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대법원)의 판결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정한 일부 글로벌 관세가 무효화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환급 절차와 향후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2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1, 이하 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하게 부과한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해 기각 처분을 권고했다.
판결 직후 전미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 NRF)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필요한 불확실성 해소를 제공하며 글로벌 공급망이 명확한 규정 하에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NRF는 “명확하고 일관된 무역정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국 가정의 기회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발표는 미국 기업과 제조업체에 꼭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글로벌 공급망 운용의 모호성을 해소한다.” — 전미소매협회(NRF) 성명
대법원의 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동맹국과의 무역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율을 부과한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실제로 소매업체와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의미 있는 비용 완화를 가져올지, 또는 새롭게 다른 형태의 관세와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을 비난하며 부문별(섹터별) 관세 등 “대안”을 제시했고, 전 세계적인 관세율을 10%로 설정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같은 반응은 판결의 실효성 및 향후 정책 전개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킨다.
환급 가능성과 절차의 불확실성
현재까지 관세가 위헌으로 판시된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를 정부가 언제, 어떻게 환급할지에 관해 불명확한 점이 많다. NRF는 성명에서 “하급심에는 미국 수입업자에게 관세를 원활하게 환급하는 절차를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환급이 기업들에 경제적 유동성을 제공해 사업 재투자, 고용 확대 및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NRF의 정부관계 담당 수석부사장인 데이비드 프렌치(David French)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소매업계가 다른 관세 조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처럼 향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은 관세 도구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의제를 추진할 것이다. 다만 오늘 판결의 좋은 점은 그 도구들 중 하나가 제거되어 관세 과정에 다소의 확실성을 더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 사례 — 코스트코 소송
이와 관련해 창고형 소매업체 코스트코(Costco)는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관세 부과의 지속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코스트코의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기되었으며, 코스트코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금액에 대한 손실 위험을 언급했다. 코스트코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분석가 시각
한편, RBC 캐피털 마켓츠의 소매업 분석가 스티븐 셰메시(Steven Shemesh)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행정부는 관세와 무역수지 문제에 대해 단호하다. 한 방식으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오리라 본다”며 관세 정책이 다른 형태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셰메시는 판결 이전의 발언에서 새로운 관세가 모양과 성격을 달리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효과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류·신발 등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의류, 신발 및 기타 소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상 중 특히 높은 영향을 받은 품목이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다량의 공급망을 가진 소매업계는 높은 관세율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왔다. 신발업계의 무역단체인 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ers of America(FDRA)는 미국 판매 신발의 거의 100%가 수입된다고 밝히며 신발업계가 관세의 직접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FDRA의 최고경영자 맷 프리스트(Matt Priest)는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노동력 감소 등으로 트럼프의 첫 임기 이전부터 일부 제조업체가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을 이동해 왔지만, 미국으로의 생산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관세 사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신발업계에 대해 “완전한 폭넓은 관세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FDRA는 나이키(Nike), 크록스(Crocs), 푸마(Puma) 등 잘 알려진 브랜드와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판결 직후 325개 기업과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해 업계 현안과 환급, 향후 관세 중단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프리스트는 환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업계에 환급을 기정사실로 기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정의 일부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시 조정되는 조짐을 보였다는 낙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업계에 ‘승리’로 여겨진다.” — 맷 프리스트, FDRA CEO
그러나 프리스트는 환급 문제와 구체적 시행 방식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미국 대통령에게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국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해외 자산 동결, 수출입 제한 등의 긴급 경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IEEPA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행위는 대통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일반 독자에게는 다소 낯선 법률 용어이므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의회의 권한 분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경제·가격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의 단기적·중기적 영향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이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질 경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이는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NRF와 업계 관계자들이 환급을 재투자·고용·가격인하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환급의 규모·시점·범위가 불확실해 실효는 제한적일 수 있다. 둘째, 행정부가 섹터별·국가별로 새로운 관세 도구를 활용할 경우, 관세의 형태는 변하더라도 수입 비용 상승 압력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 데이비드 프렌치의 언급처럼 대안적 관세 도구는 시간제한이나 추가적 법적 절차 등 내재적 제약이 있으나, 기업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된다. 셋째, 공급망 재편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매가격과 마진 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장기적 사안이 될 전망이다.
물가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신발과 의류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관세 변동에 민감하며, 관세가 해소되더라도 공급망 이전 비용,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에 따라 가격이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 반대로 일부 내수형 상품과 국산 대체재는 상대적 경쟁우위를 얻을 수 있다.
정책적·법적 향후 관전포인트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하급심의 판결 기각과 환급 절차의 구체적 설계 및 집행 시점이다. 둘째, 행정부가 제시한 섹터별 관세나 새로운 글로벌 10%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실행 가능성이다. 셋째, 의회(연방 의회)의 개입 여부다.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의회의 입법적 대응 또는 규제 재정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결론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소매업계에 단기적인 희망요인을 제공하며 규제적 예측가능성을 일부 회복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반응과 대체 관세 도입 가능성,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불확실성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와 법률·무역 전문가들은 환급 절차의 구체화, 행정부의 추가 조치, 의회의 입법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용 구조 재검토와 장기적 공급망 전략 수립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