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펀드 매니저들, 섹션 899로 인한 외국 투자자 철수를 막기 위한 의회 로비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에 포함된 조항에 대해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 조항이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빠르게’ 투자를 철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섹션 899라는 조항이 포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25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불공정 외국 세금’을 가진 국가 출신의 외국 소유 기업들을 운영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2025년 6월 1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펀드 하우스들을 대표하는 투자 회사 연구소(ICI)는 이 법안이 현재 형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외국 투자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회에 수정안을 요청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이 섹션 899의 영향을 피하려면 빠르게 미 주식에서 물러나면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ICI는 덧붙였다.”
2025년 6월 5일, ICI는 상원 재무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크래포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만약 외국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도가 미국 주식시장을 침체시킬 경우, 이는 미국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섹션 899의 기능
섹션 899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과 OECD의 글로벌 최소 세금 규칙 같은 과세를 가진 국가 출신의 법인을 대상으로 보복적 세금 조치를 도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이 법안으로 서명되면 유럽 연합, 영국,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세금은 기존의 세금에 추가로 시작 시 5%에서 매년 5%씩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발적 영향
ICI는 또한 미국 펀드 관리업계가 총 18조 달러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섹션 899로 인한 부정적 영향 때문에 ‘부수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ICI는 “우리는 섹션 899가 제안되는 대로 작성된 내용이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를 서로 연결하는 ‘투자 펀드’들을 통한 투자를 겁주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상원 재무위원회가 논평을 거부했고 마이크 크래포 의원의 사무실은 CN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포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19조 달러, 미국 국채에 7조 달러, 미국 신용에 5조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
ICI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사업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고 차별적인 외국 세금을 해결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의 현재 초안이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외국 정부는 미국의 자본 이탈을 환호할 것이며 이는 그들의 현지 주식시장을 이롭게 할 것이며, 이는 섹션 899가 달성하려는 행동 동기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왜 미국 주식을 보유하겠나’
Yuuri Khodjamirian, Tema ETFs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미국 배당을 중점적으로 보는 유럽 투자자들이 이 시점에서 그들의 보유 주식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소득에 세금을 물린다면 그걸 왜 보유하겠습니까?”라고 Khodjamirian는 질문했다. Tema ETFs는 미국 및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미국 리쇼어링 ETF를 운영한다.
세금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수익이 주가 상승 및 다른 주주의 분배 방법보다 섹션 899에 의해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한다.
Tema ETFs 투자 책임자는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특히 S&P 500 선물지수 내의 기업들이 배당금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은 자사주 매입으로 반환됩니다”라며 Khodjamirian은 CNBC에 이야기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