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발 — 세계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이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형사 기소로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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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번 성명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총재급 인사들의 서명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며, 성명은 파월 의장에 대한 지지와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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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보도는 해당 성명이 지난 하루 동안 광범위한 수정을 거쳤으며 아직 최종 확정 단계에 있지 않다고 전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얼마나 많은 인사가 초기에 서명할지는 불투명하나, 초기 서명자 외에도 이후 참여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화요일에 발표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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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배경으로, 미국 행정부의 형사 수사는 연준 본부 청사(연방준비제도 본부) 개조 공사와 관련된 공식적인 조사라는 점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이를
"구실(pretext)"
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금리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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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이미 금융계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핵심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 우려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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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이 우려하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심화되면 연준이 물가 안정(인플레이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는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끌어올려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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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국제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영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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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명 및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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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반 독자들이 생소할 수 있는 몇몇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형사 기소(indictment)는 공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으로 범죄 혐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에서 행정부의 조사는 표면적으로는 건물 개조비용과 관련되지만, 파월 의장은 이것을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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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성(central bank independence)은 통화정책 결정에서 정치권의 직접적 지시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신뢰도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을 때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와 장기 금리가 안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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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목표(inflation target)는 중앙은행이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하려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다. 이 목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소비자 및 기업의 기대가 바뀌어 가격과 임금 설정에 영향을 주어 실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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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시장 및 경제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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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시장금리(특히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할 경우 단기·장기 채권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는 위험회피 심리를 불러와 주식시장, 통화시장 등에서 급격한 자산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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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달러화 가치와 국제 자본흐름 측면에서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미국 통화정책의 신뢰성 약화가 예상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및 대체통화로 이동할 여지가 증가하여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넷째,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 등 보다 엄격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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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치적 간섭의 사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제도의 구조적 신뢰가 손상되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경제 회복력 약화 및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를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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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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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단기적으로는 성명 발표 여부와 서명 범위, 그리고 행정부의 추가 행동 가능성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의 공동 성명이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받는다면, 이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방어선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서명이 제한적이거나 정치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통화정책 운용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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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중요성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거나, 국제 공조를 통해 정치적 개입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안정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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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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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프랑크푸르트발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위협 이후 세계 중앙은행 지도자들이 연준 의장의 독립성과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이며,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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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일시: 2026-01-13 09:18:35 (원문 출처: 로이터 통신). 본 보도는 원문 기사에 근거하여 번역·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