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SSA) 개편, 은퇴 세대 주목
미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7,000만 명 이상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은퇴자의 67%는 해당 급여가 전체 은퇴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수천만 명의 고정 소득 은퇴자가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최근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과 Social Security Fairness Act가 핵심 규정을 변경했다.
2025년 11월 2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연방 소득세 경감, 특정 공공 부문 은퇴자의 급여 회복, 근로 소득 상한 인상, 지급 방식 현대화 등 네 가지 주요 변화를 담고 있다.
1. 연방 소득세 부담 완화
One, Big, Beautiful Bill은 미국 시니어 대부분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백악관 보도자료2025년 7월에 의하면, 사회보장 수급 노인의 88%가 연금에 대한 연방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고정 소득 생활자에게 세금 감소는 생활비 확보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줄 전망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수백만 은퇴자가 세후 소득을 즉시 늘릴 수 있게 됐다.” ― 백악관 발표문
다만 콜로라도·유타 등 일부 주(州)는 여전히 주(州)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거주 지역별로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2. 공공 부문 은퇴자 연금 회복
올해 1월 초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Social Security Fairness Act는 풍선효과조정 규정(WEP)과 정부연금상쇄(GPO)를 폐지했다. 해당 규정은 교사·소방관·경찰관 등 일부 공무원의 사회보장 급여를 삭감해 왔는데, 이번 폐지로 이들 은퇴자의 월급여가 상승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교육청 출신 은퇴 교사는 WEP 해제 이후 월 최대 500달러 이상의 급여 회복이 가능하다. 이는 국가·주(州) 재정 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 근로소득 상한 인상
정년 이전(Full Retirement Age·FRA) 연금을 받으며 일할 경우, 일정 임금 초과분에 대해 급여 일부가 삭감된다. 2025년 상한선은 $23,400이며, 초과 2달러당 1달러를 공제한다.
그러나 새 규정은 2026년 상한을 $24,360으로 높여, 은퇴자가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벌칙 공제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자영업 시니어에게 ‘근로 연장’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용어 설명: Full Retirement Age(FRA)는 사회보장제도가 설정하는 완전 은퇴 연령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다. FRA 이전 수급 시 급여가 감소하고, 이후 연기 수령 시 추가 적립 혜택이 발생한다.
4. 지급 방식 현대화
Modernizing Payments To and From America’s Bank Account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은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됐다. 본 명령은 종이 수표 및 현금 지급을 전면 폐지하고 직접 계좌이체(Direct Deposit)만을 허용한다.
디지털 지급을 받던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미미하지만, 은행 계좌가 없거나 수표 선호자가 준비 없이 전환할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우편 지연, 분실 위험이 사라져 신속하고 안전한 지급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 시각
사회보장 급여는 미국 은퇴 세대의 ‘안전판’이라 불린다. 월 지급액이 크지 않더라도 생활비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제도 개편의 세부 조항은 곧바로 체감 소득으로 이어진다. 특히 세부담 감소와 WEP·GPO 폐지 효과는 중·저소득 은퇴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현행 제도의 신뢰성을 두고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되지만, 이번 개편은 급여 인상분보다 행정 효율화·전자 지급 전환을 통해 비용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는 추가 재원 확보 또는 지급 공식 조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동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자 코멘트
이번 변화를 통해 고정 소득 은퇴자는 세후 소득 증가, 공제 완화, 신속 지급이라는 3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주(州) 세법·은행 계좌 보유 여부·근로계획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실질 효과가 갈리므로, 각자 재무 상담을 통해 최적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