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이 2025년 10월 3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속적 세출 및 연장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사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그의 오른쪽에는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이 자리했다. 사진=조너선 언스트 | 로이터
2025년 11월 4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수요일 기준 36일째에 접어들며 연방 자금 집행의 공백이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초에 세워진 이전 최장 기록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번 사태의 장기화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게 됨을 의미한다.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신 시도인 공화당 주도의 임시 지출법안(stopgap measure) 처리 노력은 화요일 상원 표결에서 14번째로 좌절됐다. 해당 법안은 단기적인 예산 연장으로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었으나, 표결을 거듭했음에도 가결선 확보에 실패했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의 단기 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CR)에 대한 추가 표결 일정을 잡지 않았다. 동시에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보건의료 등 일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추가 지출을 포함한 방안—에 대해서도 화요일에는 별도의 표결이 예정돼 있지 않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두 차례의 셧다운은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발생했다. 이번 장기 셧다운 역시 같은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일정과 예산 공방이 맞물린 구조적 난맥상을 드러낸다.
이번 사안은 진행 중인 속보로, 관련 동향은 추가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핵심: 셧다운이 수요일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이전 최장 기록을 넘어서는 사상 최장 연방정부 자금 공백이 된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단기 예산안이 14차례 연속 부결됐고, 화요일에는 여야 안 모두 추가 표결 일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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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과 절차 해설
셧다운(shutdown)이란 의회가 예산안이나 임시 지출법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비필수 기능에 대한 자금 집행이 중단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사태는 기사에서 ‘부분 셧다운’이라고 언급되듯, 필수 기능은 유지되지만 상당수 서비스가 축소·중단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속결의안(CR·Continuing Resolution)은 본예산 확정 전, 기존 수준의 자금 집행을 임시로 연장해 정부 운영의 공백을 피하기 위한 단기 예산 장치다. 여기서 말하는 임시 지출법안(stopgap)은 통상 CR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며, 정치적 이견이 큰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 수단이다.
교착 상태(logjam)는 여야 간 타협 실패로 입법 절차가 사실상 멈춘 상황을 지칭한다. 본 기사에서처럼 상원 표결이 반복적으로 부결될 경우, 추가 협상 없이는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다.
정당 구도에 관해, GOP는 공화당(Republican Party)의 약칭이고, 민주당(Democratic Party)과의 예산 우선순위 차이가 CR의 조건과 부속 지출 항목을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기사 본문은 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추가 지출 포함 여부가 협상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한다.
현재 상황의 의미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수요일로 36일째를 맞아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상원에서의 14번째 부결과 화요일 추가 표결 부재는 단기 수습 전망을 약화시키며, 정치적·제도적 합의의 필요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기사에 제시된 사실 관계는 표결의 반복된 실패와 표결 일정 공백이라는 두 축이 셧다운 연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