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탄데르 UK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새로운 자동차 금융 환급redress 협의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이유로 2025년 3분기 실적 공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2025년 10월 2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측은 당초 10월 29일(수)로 예정돼 있던 실적 발표를 연기하고 “FCA 협의안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분석한 뒤 4분기 실적과 함께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자동차 금융 중개수수료(Discretionary Commission Arrangements·DCA)와 관련한 2025년 8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환급 범위·대상·기간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FCA의 시도다. 그러나 산탄데르 UK는 “FCA가 제시한 접근 방식이 대법원 판결과 여러 측면에서 다르며, 환급 기간 관련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 DCA란 무엇인가
DCA는 브로커가 고객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재량으로 조정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2010년대 중반 영국 자동차 금융 시장에서 널리 활용됐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자동차 금융 상품 판매 시 이 같은 수수료 구조가 소비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FCA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역산 적용해 2007년 4월 6일 이후 계약까지 환급 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법적 소급 효력과 역사적 증빙 자료 확보 난이도를 문제 삼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산탄데르 UK의 입장
“해당 협의안이 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금융 시장과 신용 공급, 그리고 그로 인한 자동차 산업 및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성장, 나아가 영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마이크 레그니어(Mike Regnier) 산탄데르 UK 최고경영자(CEO)
은행은 현 단계에서 기존 충당금 대비 추가 증액이 자본·유동성 비율에 중대한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비 평가했지만,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탄데르 UK는 “공정한 고객 결과(fair customer outcomes)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의 기간 동안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및 산업에 미칠 가능 영향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 금융 환급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잠재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신용 공급 축소→자동차 판매 감소→부품·유통·정비업체 타격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 정책과 맞물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CA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장기적으로는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산탄데르 UK 역시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지만, 적용 기간과 배상 공식 등을 보다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 기자 해설
이번 사안은 소급적 규제가 금융기관 위험 관리에 미치는 파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은행이 이미 판매를 완료한 상품에 대해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나 규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향후 금융상품 설계가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혁신 둔화라는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관건은 FCA가 소비자 환급이라는 공익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사이에서 적정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협의 과정에서, 은행권·자동차 업계·소비자 단체 간 치열한 의견 조율이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