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이 의존하는 자금이 1년 안에 고갈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수요일에 발표되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신탁위원회는 두 개의 신탁 기금으로부터 보조되는 수익이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이는 작년의 2035년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2025년 6월 18일, 머니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2034년부터는 이 기금이 고갈된 이후 사회 보장은 81%의 혜택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보고서의 83%보다 낮아진 수치다. 이로 인해 7천4백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수령하는 사회 보장 혜택이 전면적으로 감소할 위기에 놓여 있다.
사회 보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회 보장은 세금에서 얻는 수익과 기금의 이자에 의존하지만, 이는 정부가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두 개의 신탁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장애 혜택과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 하면 연상되는 퇴직 혜택을 위한 기금이다. 보고 목적상 은퇴와 장애 기금은 합쳐서 보고되지만, 이 둘을 공식적으로 합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보장의 두 신탁 기금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노인 혜택은 더욱 암울해질 전망이다. 고령자 및 생존자 보험으로 불리는 퇴직 혜택을 위해 정부가 받는 급여세 수익을 보충하는 신탁 기금은 지난 15년 동안 지출이 수익을 초과했다. 한동안 이자 수입으로 차이를 마련했으나, 2021년부터 프로그램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신탁 기금 잔고가 줄어들며 이자 수입 역시 감소하게 되었다.
OASI 신탁 기금 잔고는 2033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과 같은 연도이지만, 보고서는 그 시점이 이전 보고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졌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는 급여세로부터의 수익만으로 혜택의 77%만 지원할 수 있다.
사회 보장의 재정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법률 제정자와 소비자 권익옹호단체들 모두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된 후 노년층 옹호자들은 법률 제정자들에게 단기 부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AARP의 CEO는 “미국의 인구가 나아감에 따라,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의회는 미국인들이 일생 동안 벌어서 낸 사회보장을 보호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출산율 감소와 신탁 기금의 고갈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지만, 퇴직 혜택을 포함한 프로그램 재정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은퇴 나이를 높이거나 급여세를 인상하는 등의 여러 조치가 있다. 현재 연간 소득 17만 6천100달러 이상은 급여세에서 제외되는데, 이 상한선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재정 차액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