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도 신탁기금이 2034년까지 모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입법 변화로 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 급여 삭감을 피하려면 증세·급여 축소 등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
- 가장 큰 재원인 급여세(FICA) 수입 흐름에 차질이 생기면 급격한 재정 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올여름 초 공개된 미국 사회보장 신탁기금 2025년 보고서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을 2034년으로 제시하며, 2024년 전망치보다 1년 앞당겼다. 보고서는 최소 향후 8년간은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히지만, 이는 수명, 임금, 출산율 등 다양한 가정에 근거한 결과다.
2025년 8월 16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해당 가정이 빗나갈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은 의회 결정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도가 왜 재정난에 빠졌는지 이해하면 정부가 취할 개혁 방향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정 구조
사회보장제도(SSA)는 ▲근로자 급여세(세부 명칭 FICA1) ▲일부 고령층의 사회보장 급여세2 ▲신탁기금 이자수익, 총 3가지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이자수익을 제거하면 나머지 두 재원이 부족분을 메워야 하므로, 다른 선택지는 ‘급여 삭감’뿐이다. 최신 보고서는 조치가 없을 경우 급여가 약 23% 삭감될 것이라고 추정한다.
2024년 급여세 수입은 약 1조3,00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이자수익은 약 690억 달러, 급여세 과세분은 550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다. 따라서 급여세 흐름에 작은 차질이 생겨도 제도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근로자·수급자 인구 불균형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수급자 수가 급증했다. 뒤따르는 세대 규모는 훨씬 작아 근로자 대비 수급자 비율이 크게 악화됐다. 이 구조적 불균형이 현 재정난의 핵심 요인이다.
입법 변화의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보장 공정성법(Social Security Fairness Act)은 특정 고령층 급여를 인상해 제도 지출을 확대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사회보장 급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해 세입을 감소시켰다. 두 법 모두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변수다.
또한 보고서가 사용하는 수명·임금·출산율 등 각종 전제치가 실제와 다르면 소진 예상 시점도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신탁기금 고갈 시점은 늘 이동표적”이라며, 2034년 이전 고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탁기금 조기 소진 시 시나리오
다음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약 10개월이 남아 있다. 설령 더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돼도, 정부가 급여를 23%나 삭감하도록 방치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은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 세입 확대(증세)
- 지출 축소(급여 삭감)
- 세입 확대와 지출 축소 병행
예를 들어, 사회보장 급여세 부과 한도(2025년 기준 17만6,100달러)를 상향하면 고소득층 부담이 커진다. 반면 모든 근로자 FICA 세율을 올리면 중·저소득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받는다. 급여 삭감에도 전면 삭감, 정년 연령(FRA)3 상향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결국 몇 년 내 의회는 개혁안을 확정해야 하며, 결정 이후 은퇴자와 예비 은퇴자 모두 자신의 은퇴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재정 여건이 빠듯한 이들은 노동 기간 연장이나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피할 수 있다.
“예상보다 빠른 기금 소진에 대비하지 않으면 저축을 조기 소진할 위험이 있다.”
생소한 용어 풀이
1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미국 근로자가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사회보장·메디케어 보험료다.
2 일정 소득 이상을 받는 은퇴자는 사회보장 급여의 일부를 다시 세금으로 낸다. 이를 Social Security Benefits Taxation이라 부른다.
3 FRA(Full Retirement Age)는 사회보장 급여를 100% 수령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이다. FRA가 높아지면 사실상 급여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
‘연 2만3,760달러 보너스’ 광고의 진실
기사 말미에 등장한 ‘$23,760 사회보장 보너스’ 문구는 모틀리풀(투자 정보업체)의 프로모션 문구다. 이는 최적의 청구 시점을 선택해 최대 연 2만3,760달러까지 급여를 늘릴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마케팅 메시지이며, 실제 혜택은 개인 소득 이력과 청구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광고성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공식 SSA 계산기나 재정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급여 추정치를 산출할 것을 권고한다.
향후 전망과 실질적 대비책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가 어느 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만큼 정년 연장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다. 반면, 전면 증세는 정치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 과세 강화’ 방안과 ‘FRA 단계적 상향’ 조합이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근로자와 은퇴자는 다음과 같은 대비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 연금 개혁안 통과 전후로 청구 시점을 재점검
- 세후 수령액 감소를 고려한 개인연금·IRA·401(k) 추가 적립
- 은퇴 이후 주거 비용과 의료비 시나리오별 예산 재계산
무엇보다도 제도 개편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합리적 투자·저축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 본 기사에 인용된 모든 수치·법안·가정은 2025년 8월 16일 기준 공개된 ‘사회보장 신탁기금 2025년 보고서’와 나스닥닷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