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신탁기금이 2034년 고갈될 것이라는 최신 추정이 나왔다. 신탁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급여세(payroll tax) 등 세수를 통해 약 77%의 기존 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 23%의 급여 삭감 가능성이 공론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2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는 세 가지 수입원—근로자가 납부하는 12.4%의 사회보장 급여세(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신탁기금에 적립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그리고 고령 수급자가 수당의 최대 85%에 대해 납부하는 사회보장 수당세—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곧 고갈된다”는 표현은 기금이 바닥난다는 의미다. 사회보장 신탁위원회(Trustees)의 최신 보고서는 고갈 시점을 2034년으로 예측한다. 이후에는 기금 이자수익이 사라져 세수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급여세와 수당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75년 전망 기간(현재~2099년)에 걸쳐 현행 제도의 약 77%를 계속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제는 남은 23%의 갭이다. 2025년 6월 기준 월평균 2,005달러였던 수당이 1,544달러로 떨어질 경우 한 해 손실액이 5,500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고령자와 저소득 근로자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해법
워싱턴 정가는 ① 재원 확충, ② 급여 삭감, ③ 혼합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급여 일괄 삭감은 정치적 저항이 크다. 대신 정년(Full Retirement Age·FRA) 상향으로 점진 삭감 효과를 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1980년대에도 정년을 65→67세로 단계 조정하며 기금을 연장한 바 있으나, 젊은 세대엔 불리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재원 확충안으로는 ① 급여세율 인상과 ② 과세소득 상한(2025년 176,100달러) 상향이 대표적이다. 상한 인상은 고소득층에만 부담을 지우기에 여론이 우호적이지만, 단일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급여세(payroll tax)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기금에 납부하는 세목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유사하지만, 세목별로 용처가 분리돼 있다는 점이 다르다. FRA는 사회보장 수당을 100% 받을 수 있는 법정 정년을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 및 예비 은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첫째, 민간 연금·퇴직연금(401(k)·IRA) 적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급여 삭감과 세부담 증가는 필연적으로 실질소득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지역구 상·하원 의원에게 의견을 전달해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올수록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향후 의회가 결정한 개혁안이 확정되면, 기존 은퇴 계획을 재검토해 자산배분·인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세율 변경이 있을 경우 세후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장기 재무 모델링이 필요하다.
전문가 시각: “혼합형 개혁안” 가능성 높아
저자는 워싱턴 내 여론, 역사적 전례, 정책 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급여세율 소폭 인상 + 과세소득 상한 조정 + 정년 추가 상향이 결합된 혼합형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로드맵은 고소득층, 젊은 근로자, 은퇴자 간 이해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균형 있게 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부담이 늘어날 경우 고용 및 임금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년이 올라가면 고령층의 노동시장 체류 기간이 길어져 청년층 고용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투자 측면에서는 고배당 우량주나 TIPS(물가연동국채), 투자등급 회사채 등 안정형·인컴형 자산 편입을 늘려 현금흐름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 실효적일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지금 구조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다.”
모틀리풀(Motley Fool)은 자사의 Stock Advisor 서비스가 제시하는 “소셜 시큐리티 시크릿”을 통해 연간 최대 23,760달러의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실제 효용 여부는 개인의 근로이력·납부기록·인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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