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 고갈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회예산국(CBO)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2034년부터 수급자들이 100%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가계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
2025년 7월 27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GOBankingRates가 소개한 최근 리포트에서 대중이 우려하는 네 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해당 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현황과 대안, 그리고 잠재적 영향 등을 종합 정리한다.
LendingTree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사회보장 연금이 없다면 은퇴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59%는 “은퇴 시점에는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내세웠던 ‘사회보장세 폐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2028년 만료 예정의 65세 이상 한시적 세금 감면만 남았다는 점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1) FICA 세율 인상
사회보장제도의 주재원천인 급여세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는 현재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총 12.4%를 부담한다.
그린리프트러스트(Greenleaf Trust)의 니콜 E. 애셔 부사장은 “1937년 2%로 출발했던 FICA 세율이 1990년 12.4%에 도달한 뒤 30년 넘게 변동이 없다”면서 “소폭 인상만으로도 기금 수명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FICA는 사회보장세 + 메디케어세를 합친 급여세다.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 공제해 노후·의료 공적연금 재원을 마련한다.
2) 소득 상한선(웨이지 캡) 상향 또는 폐지
2025년 기준 사회보장세 부과 상한은 $176,100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장애 전문 법률사무소 라이너리걸(Liner Legal)의 창립자 마이클 라이너 변호사는 “캡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폐지하면 고소득층 기여가 늘어 기금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조세·급여 연동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시장조사업체 이스캘런트(Escalent)의 크리스 반스 사장은 “급여가 늘어도 연금급여는 상한이 있어 세금 부담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사회보장신탁기금(Trust Fund)은 현재 미 국채에 거의 전액 투자돼 있다. 국채는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다. 라이너 변호사는 “일부 자금을 저비용 인덱스펀드 등 고수익 자산에 배분하면 장기 복리 효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참고 연방예산정책우선센터(CBPP)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신탁기금 운용수익률은 2%대에 불과했다. S&P500 인덱스펀드가 같은 기간 연평균 7~8% 수익을 기록한 점과 비교하면 기회비용이 큰 셈이다.
4) 정년(Full Retirement Age) 상향
현행 정년은 1960년 이후 출생자 기준 67세다. 정책 대안으로 68~69세까지 단계적 상향이 검토된다. 조기퇴직 시 급여감액, 늦은 수령 시 가산(Delayed Credits)이 적용되는 구조다.
라이너 변호사는 “육체노동 직군과 만성질환자를 보호하는 예외 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스 사장은 “정년 인상은 책상 앞 직업보다 현장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미래 수급자에 미칠 영향
그린리프트러스트의 애셔 부사장은 “당장 급여가 삭감될 가능성은 낮지만, 아무 조치도 없으면 미래에는 예상보다 낮은 연금과 과세 확대, 수령 시점 지연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또한 “재무설계사와 상의해 사회보장 급여 10~20% 감소 시나리오를 가정한 은퇴자금 분석”을 권고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생활유지가 가능하다면 안심이지만,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추가 저축·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반스 사장은 향후 의회에서 소득 상한 인상 + 소폭 FICA 인상 + 정년 1~2세 인상 + 물가연동 인상률(COLA) 공식 개정을 혼합한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조합이 결정적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제도 존속 시간을 의미 있게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어설명 COLA(Cost-Of-Living Adjustment)는 매년 소비자물가(CPI)에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 인상하는 장치다. 상승률 산식이 완만해지면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기자 해설 및 전망
사회보장기금 문제는 단순 재정기술 이슈가 아니라 세대 간 계약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과 고령화 추세가 변수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 소득·노동시장 구조가 관건이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부담·혜택을 모두 조금씩 조정하는 ‘고통 분담형 믹스’로 보인다.
투자 측면에서는 인덱스펀드 편입이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공적 연금의 시장화’라는 비판과, ‘저금리 시대 수익 다변화’라는 필요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범위는 신탁기금 자산의 10~15% 한도 내 점진 투자일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핵심은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라는 3대 질문이다. 정부·의회가 물밑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4년 22% 급여 삭감 자동발동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미 은퇴자이든, 곧 은퇴할 세대이든 개인 차원에서 재무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