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4일 ‘One Big Beautiful Bill Act’(일명 빅 뷰티풀 빌)에 서명하며 2기 행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을 공식화했다. 이 법은 세제 개편·이민 집행·복지 지출 조정 등 광범위한 조항을 포함해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막대한 국가채무 증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5년 8월 4일, 나스닥닷컴이 인용한 TIME‧Newswee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기존 36조 달러(약 4경 8,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연방 부채에 3조~6조 달러를 추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는 이민 단속 강화와 장기 감세가 반영될 경우 순증액이 6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미 의회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는 예산 관련 법안을 단순 과반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에도 공화당 지도부는 이 절차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지만, 메디케이드 축소 가능성과 재정건전성 훼손 문제로 당내 일부 상원의원마저 반기를 들었다.
거대한 숫자, 체감은 어떻게 될까?
미 재무부가 공표한 국가채무 시계는 이미 초당 수백만 달러씩 빠르게 증가 중이다. 액면가 3조 달러는 한국 1년 GDP의 약 두 배, 6조 달러는 프랑스·영국 GDP 합계에 근접한 규모다. 그러나 일상에서 곧바로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 지갑에 과연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첫째, 금리 상승 압력이다. 신규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정부는 채권 매수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자동차·학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며, 고정금리 모기지를 이미 보유한 가계와 달리 신규 수요자는 ‘더 비싼 돈’을 치러야 한다.
둘째, 자산시장 둔화 가능성이다. 주택구매 여력이 약화되면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꺾일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자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연쇄 효과는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자산 효과(Wealth Effect)’를 불러온다.
셋째, 장기 성장률 저하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부채 비율 상승이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을 3,400억 달러, 30년간 1조 1,000억 달러, 50년간 1조 8,000억 달러가량 잠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GDP는 소득·고용·세수로 연결되므로,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있다.
경제 규모 축소는 노동시장에도 도미노를 일으킨다. 재단 보고서는 2075년까지 약 36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3년 미국 전체 취업자 수(1억 6,600만 명)의 2%가 넘는 규모다. 게다가 생존한 일자리의 평균 실질임금은 50년 뒤 5.3%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됐다.
재정지출 확대가 단기 성장에 ‘순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이 과도해지면 미래 세대는 반드시 세율 인상 또는 공공서비스 축소라는 형태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점에서 복지 축소를 동반한 감세와 국채 발행을 병행하는 트럼프표 정책이 상충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 시각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법안은 팬데믹 이후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 진단한다. 이미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2020년 최저치(0.5%)에서 2025년 8월 현재 4%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장기물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와 함께 이머징 자본 유출, 글로벌 성장률 저하로 파급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재개된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와 맞물려, 추가 국채 발행은 시장 소화 능력을 시험할 전망이다. 만약 국채 입찰이 부진하면 금리는 더 오르고, 이는 정부 이자비용 증가→재정적자 악화로 이어지는 ‘부채-금리 악순환’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개인 투자·가계 재무 전략
① 고정금리 대출 확보: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는 가급적 장기 고정금리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② 분산 투자 강화: 채권·현금·금·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을 혼합해 변동성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③ 비상예비자금 확충: 경기 둔화 시 급여 감소·실업 위험이 높아지므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 용어 짚어보기
- Budget Reconciliation: 상·하원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 필리버스터를 회피하는 ‘지름길’로 불린다.
- National Debt: 연방정부가 누적 발행한 국채 잔액. ‘Fiscal Deficit(재정적자)’와 달리 총부채를 의미한다.
- Wealth Effect: 자산가격 변화가 소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국, 빅 뷰티풀 빌이 실제로 국가채무를 6조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금리‧고용‧임금 등 실물경제의 핵심 지표를 광범위하게 흔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서명된 지 불과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구체적 영향은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높아진 부채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재정 원칙을 감안할 때, 가계와 투자자는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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