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자금세탁과 불법 무기 수출 근절을 위해 미국과의 공식 공조 체계를 추진한다.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 브라질 재무장관은 목요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의 협력 합의 체결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자금 및 펀드가 브라질 내 외국인 투자를 위장하거나 자금세탁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1월 2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브라질 연료 부문에서 진행된 대규모 경찰 작전 이후 나왔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들이 포착됐으며, 브라질 당국은 이들 법인이 거래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다지 장관은 미국과의 제도적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와 집행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다지 장관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 기반 자금의 일부가 자금세탁과 외국인 투자 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소재한 자금이 자금세탁에 쓰이거나 브라질 내 외국인 투자를 위장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로이터 인용.
이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과의 법 집행 협력 틀을 통해 금융정보 교환과 실체 파악을 강화하려는 배경으로 해석된다.
델라웨어(Delaware) 법인은 미국 내에서 법인 설립 절차가 신속하고 기업 친화적인 상법 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글로벌 기업부터 스타트업, 투자 비클(vehicle)까지 폭넓게 활용하는 구조이며, 합법적 역외 구조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브라질 당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가 특정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자금세탁이나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연료 산업 관련 거래망에서 델라웨어 설립 법인의 존재가 확인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은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합법적 거래처럼 가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배치→은닉→통합 단계로 설명되며, 각 단계마다 복잡한 금융 상품·법인 구조·국경 간 이체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불법 무기 수출은 국내외 규제를 회피해 무기를 반출·판매하는 행위로, 대개 허위 서류, 차명 법인, 다층 중개와 결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안보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훼손한다는 점에서 각국 사법·재정 당국의 최우선 단속 대상이다.
브라질 정부의 이번 행보는, 국경 간 금융흐름과 복수 관할권을 횡단하는 법인 구조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단일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곤란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이자 달러 청산 시스템의 핵심 축인 만큼, 미국 재무당국·사법당국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집행은 수사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 효용을 갖는다. 브라질은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 간 협력 합의를 통해 의심 거래 모니터링,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 확인, 자금 추적 등에서의 표준화·상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료 산업은 다단계 유통 구조와 정·비정규 결제 관행이 혼재해 탈루·허위계상·무자료 거래가 결합될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취약성은 차명 법인과 역외 법인이 결제망 또는 청구 흐름에 개입할 경우 증폭될 수 있다. 브라질 경찰의 대규모 작전이 이 부문을 겨냥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요인에 주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작전의 상세한 규모, 체포자 수, 압류 자산, 구체적 혐의 유형 등은 보도에서 추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의 정책적 함의는 분명하다. 첫째, 실소유자 파악을 중심으로 한 투명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재부상했다. 둘째, 금융정보 유통 속도가 수사 성패를 가르는 만큼, 양국 기관 간 통신 채널의 상시화와 데이터 공유의 정례화가 중요하다. 셋째, 합법적 투자 유치와 불법 자금 차단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 선량한 시장 참여자에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투자자·기업·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거래 상대방 심사(KYC)와 의심거래보고 체계를 재점검하고, 국경 간 펀드·SPV가 포함된 구조에서 법인 설립지와 관리인, 실소유자 변동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델라웨어 설립 법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거래 맥락과 문서 일관성, 자금의 선후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다. 비정상적 수수료, 우회 결제, 불명확한 위탁 서비스 등 경고 신호는 즉시 컴플라이언스 라인으로 상향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다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브라질-미국 간 제도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시켰다. 브라질 정부는 자금세탁과 불법 무기 수출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으며, 그 접점에 있는 국경 간 법인 구조와 역외 자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내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제 공조가 유일한 해법에 가깝다는 판단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브라질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 합의를 통해 문제의 거래 경로 식별, 법인 실체 확인, 혐의 자금 차단을 가속화하려 한다. 이번 조치는 연료 부문을 둘러싼 고위급 경찰 작전에서 드러난 델라웨어 설립 법인의 관여 정황을 토대로,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집행 공조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협력 합의의 구체적 범위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로이터 보도는 아다지 장관의 발언과 배경 맥락을 중심으로 전했다.
용어 설명: 자금세탁은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합법적 거래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불법 무기 수출은 법규와 허가 절차를 회피해 무기를 반출·판매하는 행위다. 델라웨어 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로, 합법적 투자·지배구조 설계에 널리 쓰이지만, 불투명한 소유 구조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규제기관의 감시 대상이 된다. 본 기사에서 언급된 사안은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하며, 그 외 세부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