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개별 육류수출업체별로 연간 최소 8,000톤의 대중(對中) 수출 물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가 로이터 통신에 의해 공개됐다. 이 방안은 중국이 도입한 새로운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에 따른 수입쿼터와 초과분에 대한 고율 관세(추가 관세 55%) 때문에 혼란에 빠진 브라질 육류업계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2026년 2월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률 검토의뢰는 업계 단체인 ABIEC(브라질 육류수출협회)를 대리해 브라질 법률사무소인 Barral Parente Pinheiro가 2026년 2월 5일 작성한 문건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문건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개별 업체별 최소 쿼터를 도입해 소규모 도축·가공업체도 중국 수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수출을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최소 8,000톤의 쿼터가 마련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주요 공급국인 브라질, 호주, 미국 등에서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 추가 관세 55%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어 향후 3년간 유지된다. 로이터 보도는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하며, 브라질 내 육류업계는 이 조치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2026년 대상국 수입총쿼터는 270만 톤(2.7 million tons)으로, 이는 2024년에 중국이 전체적으로 수입한 기록적 규모인 287만 톤(2.87 million tons)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발표에서 브라질의 연도별 쿼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26년 1,106,000톤, 2027년 1,128,000톤, 2028년 1,151,000톤.
법률 검토 의견서는 또한 지난해 중국에 수출 자격이 없었던 업체들을 위해 기술적 예비물량(technical reserve)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서에 따르면 기술적 예비물량은 브라질 쿼터(1.1백만 톤)의 3%에 해당하는 33,000톤으로 책정되며, 이는 “2025년에 수출 실적이 없었지만 2026년에 중국 수출 허가를 받은 신규 수출업체를 위해 배정”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문건에는 다른 수출업체들이 선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개별 업체 쿼터를 증액하는 메커니즘도 포함돼 있다. 이는 쿼터 배분의 유연성을 통해 수급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브라질 농업부(Agriulture Ministry)의 외교무역 담당 비서는 지난주에 정부가 개별 육류수출업체에 대한 수출쿼터 배정을 통해 선적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은 업계 전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만장일치의 합의는 아니며, 최종적으로는 브라질 대외무역위원회(CAMEX)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부의 외교무역서기 루이스 루아(Luis Rua)가 2월 6일 CAMEX로 전달한 메모에는, 선적 규제는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중국 향 급격한 판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법률 검토 의견서는 2026년의 개별 업체 쿼터 산정 기준을 2025년 각 업체가 실제로 수출한 물량을 반영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건은 또한 “2027년부터는 쿼터가 실제 수출량의 2년 이동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점진적 적응과 장기적 안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IEC는 로이터의 질의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용어 설명
쿼터(Quota)는 특정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정부가 정한 양적 제한을 말한다. 이번 사안에서 중국은 국가별로 정해진 수입쿼터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수입분에 대해 높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 세이프가드(safeguard)는 특정 수입품목의 급격한 증가가 국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하는 국제무역 규범상의 조치이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첫째, 개별 업체별 최소 쿼터(연간 8,000톤)가 도입되면 규모가 작은 도축·가공업체들도 중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업계의 수출 기반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쿼터 기준이 2025년 실적에 기반할 경우 2025년에 대중(對中) 수출 실적이 적었던 업체는 초기 배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기술적 예비물량(33,000톤)을 통해 이러한 신규 허가업체에 일부 기회가 제공된다.
둘째, 중국의 쿼터 전체 규모(2026년 270만 톤)와 브라질 배정(2026년 약 110.6만 톤)을 고려하면 브라질은 여전히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추가 관세 55%는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극심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브라질 업체들은 수출물량 관리와 가격 전략을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수출쿼터의 개별 할당과 2년 이동평균 방식의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수출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업체들의 매출 변동을 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실적 기반 우위 업체가 유리해지는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넷째, 가격 측면에서 중국 내 수요가 강한 상황에서 쿼터 초과분에 대한 고율 관세는 초과분 수출을 통한 초단기 고수익 추구를 억제할 수 있어 국제 육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하락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 재고 관리, 환율 변동, 글로벌 곡물 가격(사료비) 등 공급비용 변수가 남아 있어 가격 안정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정부의 쿼터 배분 방식과 CAMEX의 최종 결정은 업계의 향후 투자 계획, 가공능력 확충, 공급망 재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의 수출 기회 보장을 위한 보완장치(기술적 예비물량, 미이행 시 증액 메커니즘 등)는 업계 전반의 구조적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전망
향후 3년간(2026~2028)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 브라질 육류업계는 쿼터 내 수출 최적화 전략과 쿼터 배분에서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국제 가격·수요 변동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쿼터 배정 방식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소규모 업체의 생존 가능성, 산업의 집중도, 대중(對中) 수출의 안정성 등이 달라질 것이다. CAMEX의 최종 승인 절차와 구체적 배분 규칙이 밝혀지면 업계의 단기 대응과 중장기 투자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기사: Ana Mano, 로이터 통신(Revision by Reuters) 보도 자료 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