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이 16일(현지시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법원 판결 부채(court-ordered debt)의 회계 처리 방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을 첫 번째 표결에서 통과시켰다.
2025년 7월 17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재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상원은 주요 조항(main text)만을 우선 의결했으며, 최종 확정까지는 한 차례 더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의 본문을 승인한다.” – 상원 의장 다비 아우쿠롬브리(Davi Alcolumbre)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정부는 모든 법원 판결 부채를 재정지표 계산에 즉시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로 최소 10%씩 단계적으로 포함한다. 2028년과 2029년에는 20%, 30% 이상과 같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완전 반영 시점을 늦춤으로써,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재정 적자 폭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원 판결 부채(현지어로 ‘프레카토리오·Precatórios’)는 개인·기업·지자체 등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난 뒤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현행법상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내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해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됐다. 브라질 재무부는 2027년 예상 지급액이 최소 229억 헤알(약 4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조치는 하원(카메라)에서 이미 통과된 만큼, 상원의 2차 표결만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아우쿠롬브리 의장은 “의회 하계 정회(7월 18일~31일)가 끝난 뒤에야 마지막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개정안의 공식 발효는 8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재정 목표와의 연관성
브라질 정부는 2025~2028년 순차적으로 균형재정(Primary Balance Zero)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워 왔다. 그러나 고금리, 저성장,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법원 판결 부채를 당장 대부분 반영하지 않아도 되면, 재정적자 규모가 명목상 작아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개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 재정개혁이 아니므로 구조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상파울루 증권거래소(B3)에서 보베스파 지수는 표결 직후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달러/헤알 환율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경제·법률적 의미
브라질에서 헌법개정안(PEC)은 상·하원 각각 3/5 이상 찬성이라는 엄격한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번 PEC의 1차 상원 표결은 찬성 54표, 반대 19표로 안건이 가결됐다. 향후 2차 표결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찬성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회계 편입은 단기적으로는 채무 관리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브라질 회계감사원(TCU)은 매년 법원 판결 부채 이연 규모와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제 비교와 시사점
다수 신흥국은 법원 판결 부채를 특별기금으로 분리 관리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반면 브라질은 일반회계에 직접 편입해 왔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편입 시기를 조정하면서도, 추가 차입 없이 내부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와 차별화된다.
재정 전문가 파울루 고디뉴(리우연방대)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이 개선되려면 성장률 제고와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
7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의회 휴회 기간 후, 8월 중순 상원이 2차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부터 적용 지침이 반영될 예정이며, 재무부는 세부 시행령을 2026년 3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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