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이 중국 완성차업체 BYD를 정부의 강제노동 연루 의심 기업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6년 4월 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노동법원이 루이스 파우스토 마리뉴 데 메데이로스(Luiz Fausto Marinho de Medeiros) 판사의 명령으로 BYD의 이름을 해당 명단에서 잠정적으로 삭제하는 가처분을 발령했다고 문서가 밝혔다.
법원 명령문(발령일: 수요일)은 BYD가 브라질 정부의 이른바 ‘더티 리스트(Dirty List, 오염 명단)’에 등재된 과정이 불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판결문은 등재 결정이 BYD를 실질적 고용주(real employer)로 전제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적시했으며, 해당 가처분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이 결정은 항소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등재 사유는 2024년에 발생한 한 사건과 관련된다. 당시 BYD의 하청업체가 노동자 163명을 채용했는데, 일부 노동자들은 여권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고, 상당수의 임금이 직접 중국으로 송금되었으며, 거의 $900에 달하는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반환은 6개월간의 근로를 마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당국은 이 노동자들이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Bahia)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수용되어 있었고, 이를 비인간적·열악한(‘degrading’) 상태으로 규정했다. 노동 당국은 BYD가 결국 하청업체를 감독·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 조건에 대해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YD는 로이터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전에 2024년 11월 말 브라질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브라질 정부 역시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용어 설명
본 건에서 사용된 몇 가지 용어는 일반 독자에게 낯설 수 있어 추가로 설명한다. 법원이 발하는 가처분(injunction, 가처분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중지하도록 잠정적으로 명령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 경우 BYD의 이름을 정부 명단에서 잠정적으로 삭제하는 조치다. 또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더티 리스트’는 브라질에서 강제노동·노예와 유사한 노동 조건으로 지목된 기업들을 공표하는 명단을 일컫는다. 이 명단에 등재되면 금융 거래·정부 계약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따른다.
명단 등재의 실질적 영향
브라질 정부의 ‘더티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해당 기업은 브라질 내 은행으로부터 특정 형태의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을 받는 등 금융 접근성이 약화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자금조달 비용 증가와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기업 이미지 손상, 공급망 재계약의 어려움 등 다방면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 경제·시장 영향과 향후 시나리오
이번 가처분은 BYD에 대한 단기적 명예 회복 효과를 줄 수 있으나, 최종 판결까지 법적 불확실성은 계속된다. 등재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제약과 평판 리스크로 인해 BYD의 브라질 내 생산·판매 활동에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EV) 업계는 공급망 투명성과 노동권 준수를 투자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어, 투자자·은행의 리스크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BYD 주가(해외 상장 기준)의 변동성 확대, 브라질 내 딜러·파트너사의 계약 재검토 가능성, 현지 조달업체의 엄격한 실사 강화 등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당국이 하청업체 감독 의무를 강화하거나 기업의 공급망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BYD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외국 완성차업체와 부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비용 및 운영방식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 판결에서 BYD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단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금융·영업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 둘째, 책임이 인정될 경우 명단 재등재와 함께 추가적인 벌금·시정명령·공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 비용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셋째, 기업과 정부·노동당국 간 합의 혹은 시정 조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BYD는 개선 조치를 통해 명예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절차와 향후 일정
현재는 가처분에 따른 잠정적 삭제 상태이며, 본안 소송의 심리 및 증거 제출 절차가 뒤따를 것이다. 판결문의 언급대로 이번 등재 결정의 법적 근거와 실체적 책임소재가 핵심 쟁점이다. BYD와 당국 간의 추가 소통, 항소 여부, 현장 조사 결과 등은 향후 진행 상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종합 평가
이번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현지 하청관리·노동권 준수 문제가 국제적·금융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처분에 따른 일시적 구제는 얻었지만, 최종 결과에 따라 BYD의 브라질 사업 전략·금융 조달 환경·공급망 관리 체계 전반에 실질적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법원 최종 판단과 함께 관련 당국의 조사 결과 및 기업의 시정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