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를 공식 요청했다고 소식통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이다.
2025년 8월 6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이미 관세 부과 직후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실제로 이번 협의 요청서는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 접수됐으며, 브라질 측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다자간 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관세는 2022년 대선 패배 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에 맞선 조치”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다.
관세(관세율 50%)가 의미하는 것*
관세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국 산업 보호·무역 보복·정치적 압박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된다. 50% 관세는 수입가의 절반을 세금으로 매긴다는 의미로, 사실상 시장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브라질 정부는 “예외 조항이 다수 포함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자국 산업·수출업체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WTO 협의 절차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①협의 → ②패널 설치 → ③상소 → ④이행·보복 단계로 이어진다. 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쌍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패널(panel)이 구성돼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돌입한다. 다만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상소기구(Appellate Body)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소 단계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치적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라질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번 관세도 ‘정치적 연대’ 차원에서 단행했다고 강조한다. 반면 브라질 정부는 “관세 명분이 정치적 갈등에 기초한 만큼 WTO 규범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시장·기업 영향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알루미늄·농산물 업체들은 단가 상승과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을 우려한다. 미국 수입업체들도 비용 부담이 커져, 대체 공급처를 찾거나 최종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전망
협의 단계에서 타협이 이뤄지면 분쟁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브라질은 보복 관세나 패널 설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로 최종 결론이 지연될 수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 참고: 상소기구 무력화
2019년 12월 이후 미국의 반대로 WTO 상소기구 인선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패널 판정이 내려져도 2심 절차가 열리지 못해 판정 효력이 ‘공중에 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미국과 양자 협상을 병행하며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