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백악관 동쪽(East Wing) 철거 및 새로운 무도장 건설 준비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사진은 2025년 11월 14일 재개장한 워싱턴 기념탑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도 당시의 공사 상황을 보여준다. Andrew Leyden | Getty Images
2025년 12월 12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역사적 유적 보존을 담당하는 비영리 단체인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in the United States(이하 내셔널 트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백악관 내 약 90,000평방피트 규모의 무도장 건설 공사가 관련된 프로젝트가 적법한 연방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어떤 대통령도 전혀 심사 없이 백악관의 일부를 철거할 법적 권한이 없다 —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 누구도 아니다.”
소송 문서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어서
“공공 재산에 무도장을 건설할 경우 일반 대중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소송은 철거와 공사 개시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각종 검토와 승인이 법적으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East Wing(동쪽 날개)을 철거하고 무도장(볼룸)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연방 위원회의 검토·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다수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했다. 소송은 이 프로젝트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포함한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프로젝트가 법령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또한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청구문은 공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필요한 연방 위원회들의 검토·승인 완료, 충분한 환경 검토의 시행, 그리고 의회의 건설 승인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Defendants)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총무관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및 이들 기관의 책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 측 대변인 데이비드 잉글(David Ingle)은 CNBC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백악관을 현대화하고 개조하며 미관을 개선할 완전한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용어 설명 및 제도적 배경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는 미국 내 역사적 건축물과 장소의 보존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소송 문서에는 해당 단체가 백악관 변경이 공적 가치와 역사적 보존 규범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연방기관의 규정 제정, 행정행위, 절차적 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연방기관이 규제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충분한 고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 재산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경우 관련 절차의 준수가 핵심 쟁점이 된다.
국립공원관리청(NPS)과 총무관리청(GSA)은 연방 부지 관리, 보존, 건축·리모델링 등과 관련해 중요한 행정적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특히 백악관과 관련된 시설 변경은 전통적으로 이들 기관 및 연방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법적·정치적·경제적 영향 전망(분석)
법적 관점에서 보면, 내셔널 트러스트가 요청한 임시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사는 즉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절차적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공사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쟁점(적법절차 및 행정절차 준수 여부)이 핵심적 판단 기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공사 중단은 계약자들에게 직접적 비용 초래 및 일정 지연을 가져올 수 있다. 대형 공사 일정의 지연은 건설비 상승, 장비·인력 재배치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가 후원·기부 기반으로 자금이 충당되는 성격이라면, 법적 불확실성은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백악관과 관련된 건축·미관 개선 사업은 상징성이 큰 사안이므로 여야 간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소송은 공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공공 논의를 촉발하며, 향후 의회 차원의 검토·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적 전망으로는, 법원이 소송을 신속히 심리할지 여부, 피고 측의 방어 논리(대통령의 권한 범위, 비상적 조치의 정당성 등),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이미 진행한 사전검토의 범위와 문서화된 근거가 판결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만약 소송이 장기화되면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함께 행정 검토 절차를 보완하는 추가 서류·공청회 등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
이번 소송으로 법원 심리와 잠정적 구제명령 신청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셔널 트러스트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요청했으며, 피고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근거로 공사 지속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향후 법원 일정과 심리 결과가 공사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내셔널 트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기관들을 상대로 백악관 동쪽 날개 철거 및 90,000平方피트 규모 무도장 건설 공사가 관련 연방 심사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공사 중지와 법 위반 판단을 요청했다. 피고 측은 대통령의 권한을 근거로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프로젝트의 계속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