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위성인터넷 서비스 허가

베트남 정부가 미국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SpaceX)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의 국내 제공을 허용했다고 현지 관영 매체들이 2월 14일 보도했다.

2026년 2월 1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스타링크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해 고정형 및 이동형 위성인터넷 서비스 제공 허가를 내줬다. 아울러 무선주파수 사용 허가와 무선장비 사용 허가도 함께 부여했다고 전해졌다. 과학기술부는 업무 시간 외의 문의에 즉각적인 확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도 람(To Lam) 베트남 최고 지도자의 미국 방문이 예상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도 람은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Board of Peace 이니셔티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방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작년에도 베트남 정부는 스타링크의 서비스 운영을 시험운영(trial basis) 형태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은 스타링크가 베트남에서 정확히 언제 서비스를 시작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스페이스X 측은 주말 동안의 문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허가 소식은 무역 문제와 외교적 맥락에서도 주목된다. 베트남과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의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 부과 이후 무역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양국은 이달 초 여섯 번째 협상 라운드를 열었지만 아직 합의를 발표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스타링크(Starlink)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네트워크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이다. 위성인터넷은 지상 기반 광케이블이나 무선 셀룰러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¹ 무선주파수 허가는 위성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정책적·기술적 고려사항

위성인터넷의 도입은 광범위한 지역 접속성 개선을 기대하게 하나, 주파수 관리, 보안·검열 정책, 통신 인프라와의 상호운용성 등 다양한 규제·기술적 문제를 동반한다. 베트남 정부가 무선장비 사용 허가까지 함께 부여한 점은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장비 규격과 주파수 조정 문제가 전면적으로 검토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제적 영향 및 시장 전망

단기적으로는 베트남 내 통신 서비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스타링크는 특히 농어촌·산간 지역과 같은 기존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지역별 디지털 격차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존 유·무선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위성인터넷의 도입이 데이터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통신 장비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를 확장시킬 여지가 있다.

무역·외교적 관점에서는 이번 허가가 미·베 관계의 다층적 협의 속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이슈와 병행되는 시점에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 허용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일 수 있으나, 이는 아직 협상 결과나 구체적 합의로 확정된 바는 아니다.

정책 사례 및 국제적 함의

전 세계적으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에 대한 규제 접근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일부 국가는 국가안보·정보통제 문제로 도입을 제한하기도 했으며, 다른 국가는 디지털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빠르게 수용했다. 베트남의 이번 허가는 접근성 확대과 통제·안전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추후 관전 포인트

관심은 구체적 서비스 개시 시점과 가입 요금, 서비스 커버리지, 현지 통신 사업자와의 제휴 여부 등에 모아진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주파수 대역 및 장비 규격의 공개 여부, 그리고 향후 보안·사생활 관련 규제 적용 방식도 주요 관전 사항이다. 이들 요소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요금과 서비스 확산 속도, 통신사업 전반의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